장하성 "강제력 있는 재벌개혁 기구 만들 것"

"스스로 개혁, 기다릴 수 없어"…文 경제자문 박영철 석좌교수와 토론

▲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사진= 이동훈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후보의 경제정책총괄역인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사진)는 11일 "재벌개혁을 위해 강제력과 집행력이 있는 실질적 형태의 정부기구가 필요하다"며 "안철수 후보 정책으로 빠른 시일 내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자본주의와 한국경제: 과제와 진로' 토론회에서 "재벌들이 스스로 고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장 교수는 대기업집단 개혁 논의에 대해 "특정 후보가 정치적 이유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룬 것"이라며 "(글로벌 변수 등) 다른 경제적 여건이 개혁을 할 수 없는 극단적 상황이 아니라면 바로 새 정부가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제도·기구·법이 있지만 작동과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그걸 작동시키기 위한 방안을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신설 기구를 만들지 기존 기구의 권한을 강화할지는 즉답하지 않았다. 다만 지금의 동반성장위원회와 같은 형태인지에 대해 "전혀 성격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소장 이내영)와 재단법인 사회과학원(이사장 지청)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는 박영철 고려대 석좌교수(73)의 발표와 김인준(서울대) 장하성(고려대)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은 문 후보와 안 후보 캠프 간 '경제통'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다. 중도 성향인 박 교수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의 경제자문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 소액주주운동을 이끌어 온 장 교수는 대표적 재벌개혁론자로서 안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 마련을 이끌고 있다.

박 교수는 이날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부도덕한 행위 등을 손봐야 하지만 △급격한 개혁보다는 자율적 규제를 유도해야 하고 △복지예산은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 교수는 이를 반박하며 차기정부가 시급히 '메스'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대기업집단이 비대해진 정도는 상위 1~4대 기업보다 5~30대 기업이 두드러진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 된다"고 말했으나 장 교수는 "이미 계열분리를 했던 범 삼성, 범 현대, 범 LG 기업을 합쳐서 볼 때 5~30대가 아니라 상위 4대 재벌이 더 커진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인준 교수는 삶의 질 향상, 성장동력 재점화, 경제위기 대처를 3가지 과제로 들고 이 요소들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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