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 협력을 통한 점진적 경제 통합은 남북한 모두에 큰 경제적 혜택을 가져오는 '통일 대박'이 될 수 있다.

남북한 경제 통합이 남한에 가져다줄 경제적 혜택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남한 기업들은 북한 자원과 노동을 통해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다.

아울러 경제 통합을 통해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해소되면 국방비와 국방 인력을 점진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 대신 국가 경제의 생산적 부문에 투자하고 고급 인력을 생산활동에 가담시켜 얻을 수 있는 경제 혜택도 상당할 것이다.

남북한 경제 통합 효과가 가시화하면 통일 한국의 내수시장은 크게 확대될 것이고 일자리와 창업 기회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통일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경제 교류와 협력 중심지로서 높아진 위상을 통해 얻게 될 경제적ㆍ외교적 혜택도 클 것으로 예측된다.

낙후된 북한 경제와 남북한 간에 20배에 달하는 1인당 소득 격차를 고려하면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추산한 통일 비용은 앞으로 발생할 대북 투자를 포함하고 있어 그 규모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고려하면 투자를 순수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과거 독일 사례를 들어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이전 지출이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독일의 막대한 이전 지출은 지나치게 빠르게 전개된 통일 과정에서 비롯했다.

한반도는 독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점진적인 경제 통합과 통일 전략을 준비한다면 독일의 절반 수준 이상으로 통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남북 경제 통합은 남한보다 북한 경제에 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이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개방에 나서면 남북 교역과 대북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풍부한 천연ㆍ인적 자원을 고려하면 북한의 성장 잠재력은 높다. 개혁ㆍ개방을 추진해 생산성을 높이고, 대외무역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면 북한 경제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난 10년간 연평균 1%에 미치지 못한 경제성장률에서 벗어나 중국 베트남 등 체제 전환국들처럼 북한도 앞으로 30년 이상에 걸쳐 5%대가 넘는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치학자 시모어 마틴 립셋이 처음으로 주장한 '근대화 이론'에 따르면 경제적 번영은 자본가 계급 등장, 도시 중산층 증가, 교육 수준 향상을 통해 민주주의를 촉진시킨다. 중산층 시민이 늘어나면 자유선거를 통해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를 선택하려는 욕구가 커진다는 것이다. 남북한 간 경제적 통합과 북한의 경제 발전은 궁극적으로 북한 민주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은 핵 개발과 세습 독재 체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있다.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 외교 노력과 더불어 우리가 북한과 경제 통합을 강화해 나간다면 북한 내부에서부터 체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 의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2014년이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경제 협력이 강화돼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향한 새로운 출발의 해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

원본 링크: http://news.mk.co.kr/news_forward.php?domain=news&no=209673&year=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