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좌담] 통일경제가 미래다, 중소기업뉴스, 2014.11.5.
2015.02.24 1438
올해 초 연두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통일은 우리에게도 주변국에게도 대박”이라고 선언함으로써 통일대박론은 국제적 화두가 됐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표현을 외신기자들이 ‘jackpot’(큰 성공)이라고 번역했다.
반면 다보스 포럼의 현장 통역은 주변국 모두에게 대박이란 의미를 살려서 ‘breakthrough’(돌파구)라고 표현했다. 통일이 라스베가스 카지노의 당첨에 따른 일확천금의 횡재와는 달리 난관을 돌파해 좋은 결과를 얻는 계기라는 의미로 해석이 미세하게 달라진다.
대박이란 표현은 ‘노다지’나 ‘수지맞는 일’을 뜻하는 영어 단어 ‘bonanza’가장 적합하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대박이란 의미를 해석하면서 세 가지의 영어 단어가 등장했다. 그만큼 통일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의미와 해석이 다양하다.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언급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문화인류학자의 이론에 따르면 25년 1세대를 따로 살면 언어가 달라지고 50년 2세대를 따로 살면 생각이 달라지며 75년 3세대를 따로 살면 행동이 상이해진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한 세기 100년을 따로 살면 다른 나라가 된다고 한다.
통준위 경제파트 핵심될 것
내년이면 분단·광복 70년이 된다. 세월이 가면서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독일 통일에서 본 바와 같이 통일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소극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사실이다. 통일대박론은 국민들의 무관심에 경종을 울리고 인식을 바꾸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통일은 어느날 갑자기 저절로 오지는 않는다.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대박론의 후속대책으로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했다. 세월호 사고 때문에 예정보다 4개월 지체됐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통일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통준위의 4개 분과 중에서도 경제파트는 매우 실질적인 핵심 분야다. 남북한이 통일 전에 최소한의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통일 후 이질감 해소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통일경제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활로가 될 수 있다.
정부의 통일시대 구현을 위한 준비 추진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도 나섰다. 통일경제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공감대 확산과 중소기업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 통일경제준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중소기업 참여로 통일경제 활성화
특히 김기문 회장은 평소 개성공단 진출기업인답게 제2의 개성공단 건설을 강조하는 등 통일경제에 남다른 혜안을 보였다. 지난 7월 연변, 훈춘 등을 시찰하면서 북한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이 검토됐다.
통일경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참여로 활성화될 것이다. 이제 중소기업인들이 통일경제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중소기업인들은 국내 고임금과 고비용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북한의 토지와 인력을 남한의 자본과 기술로 연계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부산-목포-신의주-나선을 연결하는 한반도 U자형 경제벨트를 건설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소망이다.
최근 들어 중국경제가 부상하면서 기술력과 자금력이 미흡한 중소기업들이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돌파구로 통일경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대북 리스크 등 경협 여건과 정보력이 미흡하고 경영 자원이 미흡한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북한에 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들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통일경제에 참여한다면 지름길이 열릴 것이다. 중기중앙회의 통일경제위원회가 출범하는 현실적 이유다.
- 글 : 남성욱(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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