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혼란 원인은

효율성 치중한 나머지 여야 모두와 소통 부재… 정책 합의 이룬 적 없어

'회전문 인사'도 원인

▲경제대통령 기대 무너져

대외 여건 감안하면 경제 실패 비난하긴 일러

약자에 대한 배려 모자라 양극화 생긴 것이 문제

▲대북관계·인권 문제는

상시대화 체제 무너져 남북관계는 한 게 없어

시민·정치 자유는 진일보 표현과 집회 자유는 후퇴

▲남은 임기 과제는

선거 국면 중립 지키고 일자리 창출·경기회복 매진

복지 관련 무리한 입법엔 거부권 적극 활용해야

어떤 이는 5년 단임제의 피할 수 없는 한계라 했다. 어떤 이는 국민의 기대치가 너무 과한 탓이라고 했다. 또 어떤 이는 수권(受權) 능력의 부족에 기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이명박 정부의 4년은 이렇게 비판의 대세 속에 한편으론 안타까움으로 점철돼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빠른 속도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등 공(功)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숱한 과오에 묻히는 형국이다. 한국일보는 20일 이명박 정부 4년의 공과를 진단하는 전문가 대담을 마련했다. 안경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공과를 평가했다.

-대학으로치면 이명박 정부는 졸업반이다.

이내영= "높은 지지율로 시작했지만 임기 말 지지율이 어느 정부보다 낮은 걸 보면 평가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다. 한편으로는 한국정치의 구조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국민의 기대치가 너무 과하게 높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 5년 단임정부의 한계일 수도 있지 않나."

안경환= "이명박 정부는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다. 정권 교체와는 관계없이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했는데, '과거 10년이 잘못됐다', '바로 잡아야 한다'는 따위 생각이 전부였다. 복지 문제가 대표적이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정책을 펼쳤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경제 수준에 걸맞은 자유를 일상에서 누리고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규제했다. 국민을 불편하게 한 거다."

-다른 정부에 비해 낙제점이라는 뜻인가.

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큰 비전이나 추구한 가치가 분명했다.반면 이 정부는 비전과 가치가 뚜렷하지 않다. 여러 가치들 중에 우선 순위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4년을 보내고 나니 그 동안 무엇을 추구했는지 뚜렷하지 않고, 남은 업적도 분명하지 않다. 국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억압하는 느낌을 줬을 뿐이다."

안="전두환 전 대통령은 혼란기의 대한민국을 안정시켰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북방 외교의 틀을 세웠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문민화를 내세우면서 군사잔재를 없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인권ㆍ평화 부문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역갈등 구조를 해소했다. 전임 대통령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상징적인 뭔가가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 업적은 뭐가 있나. '실용'이라는 구호에 가려 내용 전반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실용이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 원칙이 없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거다."

-국정운영의 혼란과 난맥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

안= "제도권 정치와의 소통 부재가 가장 심각하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와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었다. 정치는 설득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나. 대통령은 여당 대표를 만나고 끊임없이 정책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야당에 귀 기울이면서 설득해야 하는데 이런 노력이 부족했다.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불신이 바탕에 깔려있었던 것 같고, 효율성에 치중한 나머지 소위 설득과 논의는 비생산적인 것으로 치부했다. 국정운영에 있어 여야가 함께 가는 경우가 없었다.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 야당의 협조를 받아낸 적이 없고, 국회서도 합의를 통해 결정한 적이 없다."

이="소통 부재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의 경직성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봐야한다. 대통령의 소신이 워낙 강하니까 참모들도 나서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원로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대통령 주변 원로들은 요즘 대통령을 더 힘들게 하고 있지 않나."

안="인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끊임없이 '회전문' 인사를 했다. 유능하고 깨끗한 사람들을 넓게 쓰지 못하고 편향된 인사정책을 폈다. 이런 문제제기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도 그게 반복됐다는 게 사실 더 큰 문제다. 인사에서부터 소통이 안된 것이다. 결국 측근들이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자 그들에 대한 비판이 정권 전체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 됐다."

-대통령의 참모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인가.

안=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참모가 없었던 것 같다. 참모가 하는 일이 결국엔 대통령의 일 하나 하나를 보좌하는 일이지만, 결국엔 큰 방향과도 연결된다."

이="노무현 때는 이광재, 안희정 등 대통령과 강력하게 비전을 공유했던 '호위대'가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수석이나 참모들은 가치를 공유한 집단이 아니고 이익을 공유한 집단이다. 실용은 방법론이지 그 자체로 가치를 띠기는 어렵다. 가치가 없으니 직언하는 참모가 없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렇다 보니 측근들이 금방 와해되고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려는 참모가 없다."

-'경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다.

안= "이 정부를 위한 변명을 하자면, 우리 경제는 이제 국내 문제만 갖고 되는 수준은 넘어섰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외 여건이 어려우면 풀어가기가 어렵다. 지금의 삶이 4년 전보다 나쁘다고 해서 국정 운영을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세계적으로 봐도 4년 전보다 나아진 국가는 거의 없다. 경제실패에 대해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서 가장 빨리 재기에 성공한 나라로 꼽힌다. 실업률, 물가 상황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걸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니계수, 사회신뢰 지수 등이 나빠졌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수경제와 수출경제의 격차가 벌어졌다. 대외적으로는 선방했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 등으로 내적 문제 해결엔 실패한 것이다."

-측근이나 친인척들의 잇딴 비리로 '가장 도덕적인 정권이 될 것'이라는 대통령 약속이 공염불이 됐다.

이="높아진 우리 정치의 투명성 때문에 비리의 규모 자체는 줄었다. 다만 국민들의 기대 수준 상승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곡동 사저, 형님 문제 등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작용했다. 민정수석실이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제 기능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친인척 비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게 지지도 하락의 결정타였다."

안="과거의 비리보다 전체적인 규모나 액수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현재 권력이기 때문에 규모가 다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대북관계가 엉망이 됐다는 지적이 있다.

이= "남북관계에 관한 한 '한 게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교착 상태로 긴장이 고조된 측면이 분명 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았고, 6자 회담도 결렬됐다. 소위 상호주의, 원칙있는 대북정책이 낳은 결과 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도자 승계 문제와 같은 북한 내부 문제도 큰 변수였다."

안="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은 기본적으로 남북 긴장 완화, 평화 공존이라는 목표를 위해 많은 애를 썼다. 그 과정에서 상시 대화 체제가 구축됐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 이게 다 무너졌다. 말썽 부리는 집안 형제가 있으면 더 대화를 해야 하는데 계속 말썽 부리도록 방치해둔 셈이다. 대북정책의 기본 기조가 뭐 였나. 통일의 문제는 장기적인 문제로 보고 과도기 적으로는 북한의 자주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북한과 평화 공존을 하면서 통일을 모색한다는 기조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

-인권 분야는 발전했나 후퇴했나.

안="시민적 자유, 정치 자유 부문에서는 진일보한 게 분명하다. 하지만 그 외의 부문은 OECD 중 꼴찌다.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이 그렇다. 정치적 자유, 시민의 자유가 과도하다고 생각한 일부가 이 부분에 약간의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후퇴했다. 경제 성장과 함께 삶이 여유로워지면 일상적으로도 억압받지 않고 사는 것도 중요하다. 인권 문제는 모든 정책의 원가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이 정부는 비용으로 생각했다. 인권을 강조하면 성장에 방해가 되는 비생산적인 요소로 여기고 그 자유를 옥죈 건 시대 흐름을 거스른 행위다."

이="언로가 다양화됐고 통제가 불가능하게 됐는데 이 같은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제하면서 인권 문제가 불거진 측면이 있다. 트위터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앉아서 트위터를 규제하겠다고 한다. 뉴미디어에는 소통과 참여의 확대라고 하는 긍정적인 힘도 있지만 감정이 증폭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그들에겐 작은 시도였지만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크게 비춰졌다."

-어떻게 해야 남은 임기를 그나마 선방할 수 있을까.

이="대통령 옆에서 아무도 사진 안 찍으려고 한다. 남은 1년 동안 무리해서 역사에 남을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되지 않을 거다. 우선 선거정국에서의 중립 유지와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

안="복지 정책과 관련한 무리한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거부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 북한 정책을 되돌아보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악의 정부이기 때문에 망해도 된다는 식의 생각은 정말 버려야 한다."

■안경환 교수는

1947년 부산 출생. 서울대 법대 졸. 미국 산타클라라대 법학대학원 법학 박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2006~2009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이내영 교수는

1958년 서울 출생.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캠퍼스 정치학 박사. 중앙선관위 자문위원(2010). 고려대 정외과 교수.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현)

원문링크 : http://news.hankooki.com/lpage/people/201202/h201202202101389156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