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제6회동아시아공동체포럼

"Re-imagining East Asian Community: International/Transnational Challenges, Economic Cooperation, and Regional Identities"

일시: 2016년9월27일

장소: 동경 와세다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과 711호

주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와세다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과

      칭화대 당대국제관계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1. 학술회의 성과

이번 제6회동아시아공동체포럼은 동북아시아 주요국 (한국, 중국, 일본, 북한)의 상호관계를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새로운 지역 협력 질서를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포럼 참가자들은 정치경제적 격동기를 맞아 역사적, 이론적, 정책적 관점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구상을 제시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3개 패널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참가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지역차원의 협력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o 제1세션: 동아시아 정치와 국제관계의 새로운 도전들

이 세션에서 와세다대학의 우에키교수는 동북아국가들간의 상호 전략적 불신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원인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즉, 동북아의 국제정세가 유동성을 더하면서 국가 간의 공통의 목표가 상실되고, 상호간 안보의존도가 낮아졌으며, 자국의 안보적 목표 또한 불확정성을 더하는 현실에서 동아시아협력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고려대 임혁백교수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항구적인 한반도평화체제의 성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독일 통일의 장기적 기반을 다진 ‘동방정책'의 설계자로 평가받는 에곤 바(Egon Bahr)의 명언 “Think the Unthinkable”을 인용하면서 한국과 주변국이 북한정권의 붕괴(collapsism)를 상정할 것이 아니라 포용정책으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외교부장 왕이의 투트랙전략을 인용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쟈오커진 칭화대교수는 동북아국가들이 경쟁적 이익(competitive interests)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common interests) 추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북아 3국이 협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방안중에 하나로 전통적 안보(traditional security)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환경을 포함하는 비전통안보(non-traditional security)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협력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은 부상하는 강대국이고, 일본은 기존강대국이고 한국은 중진국으로서 각각의 위상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중국과 일본이 정치, 경제적 역할을 하는 경우 한국은 도덕적, 규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과 중국이 각각 아시아개발은행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설립했으므로 한국도 동북아개발은행(Northeast Asia Development Bank) 같은 것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와세다대학의 아마코교수는 현재 정치가나 언론매체가 집중적으로 동북아국가간의 부정적 역사경험을 바탕으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가에 의문을 던졌다. 아마코교수는 일본의 대중국 ODA제공이 중국의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원자바오 전중국총리가 일본국회연설에서 이것을 강조한 것과 같은 협력의 역사를 더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일관계에서는 2002년 월드컵공동개최에서 보여준 것처럼 일본응원단이 한국을 응원하고 한국은 일본을 응원하는 협력의 경험을 다시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o 제2세션: 동아시아 경제, 산업 협력

고려대 공수진교수는 한중일 삼국간의 무역과 투자에서 양자적으로 추진되어온 최혜국대우(MFN)조항의 다자화 문제를 집중 조명했으며, 나베시마 와세다 대학교수는 동아시아 국가간의 비관세장벽을 철폐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여러 이점들을 강조했고, 칭화대의 커롱교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차원에서 Airbnb나 Uber택시 등의 확대서비스 가능성을 집중 거론했다.

o 제3세션: 동아시아 사회문화적 정체성

장홍북경사범대교수는 아베정권의 적극적 평화주의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운명공동체의 논리를 다시 설명했고, 나카지마 와세다대학 교수는 만주에서 1943년에 만들어진 “나의 나이팅게일”이라는 영화를 조명하면서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속에 내재된 국가패권주의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이형식 고려대 교수는 전후조선통치관계자들의 조선통치사편찬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다시 분석하면서 “기억의 정치” 차원에서 그 문제점을 설명했다.

2. 학술회의 개최효과

이번 동아시아공동체포럼의 가장 큰 가시적 성과중의 하나는 포럼의 정례화와 순환개최가 안정적인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 서울에서 개최된 포럼을 2013년에 동경에서, 2014년에는 북경에서, 2015년 서울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순환개최의 목표를 달성한 후 올해 동경에서 다시 개최 된 것이다. 작년, 서울회의에서 3개 대학대표가 모여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번 회의를 9월말에 열기로 잠정 합의를 보았었다. 참가자들은 동아시아지역의 정치, 경제, 역사적 문제를 다루는 동시에 남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사실 동아시아공동체포럼은 장기간의 사전 준비과정과 아세아문제연구소의 많은 인력이 아이디어와 시간을 투여한 연구소의 가장 큰 사업이다. 주제의 선정과 발표자의 섭외로 시작해서 일련의 준비과정이 전반적으로 큰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고 본다. 먼저, 프로그램 기획팀은 아세아연구소의 기관네트워크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정치경제에 관련된 중견, 신진학자들을 섭외하였다.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행사프로그램은 다양한 각도에서 한중일3국의 정치경제적 변화와 상호관계의 문제를 다루었다. 동아시아공동체의 성립을 위한 제반 이슈들을 논의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세아문제연구소는 공동주최기관인 칭화대, 와세다대 준비팀과 수개월에 걸친 회의준비관련 조정 작업을 수행했다. 그동안 일본측 파트너가 동경대 현대한국연구센터였으나 예산사정으로 회의개최의 어려움을 피력하자 올해초 전격적으로 파트너를 와세다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과로 바꾸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준비단계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회의의 내용과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결을 교환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준비기간을 거쳐 이번 포럼은 많은 동료학자와 학생, 일반인들이 참가해서 질문과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 성공적인 회의였다고 평가되었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포럼은 일어, 영어 2개 국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었다. 전야제와 운영위원회로부터 시작한 포럼에서 많은 교수와 학생, 그리고 일반인의 참여 속에 개회식과 3개의 세션이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한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는 2017년 상반기에 영문학술저널 창간을 추진 중이며, 이번 동아시아공동체포럼에 참가하여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저널에 기고를 추진 중에 있다. 이 저널은 동아시아의 지역연구저널이므로 이 포럼에 참가한 한국학자뿐만 아니라 중국학자들과 일본학자들의 논문들이 소정의 심사를 통과할 경우 이 저널에 게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포럼 운영위원회에서 3국의 참가자들은 내년회의에도 정부 고위급 관료들도 참가시켜, 정책과 연계된 연구를 수행하고, 수행된 연구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회의는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창간 60주년을 맞는 6월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회의규모도 이번 회의보다 확대될 것이다. 또한 한중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 저명한 학자들도 초빙할 계획이다.

＊자료집 : /front/board/view.do?board_seq=2429807&board_master_seq=2427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