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아세아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 제목 : 중국과 민주주의
※ 일시 : 2010년 12월 3일(금) 12시 50분~19시
※ 장소 : 고려대학교 국제관 115호 국제세미나실

 

 

* 발표문 전문을 첨부파일로 올려 놓았음. 

 

본 연구소는 2010년 12월 3일 고려대 국제관 국제회의실에서 "중국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중국은 개혁개방의 30여 년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고속 성장하면서 G2로 급부상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과 민주화를 통한 재도약이 당면 과제로 요구받고 있으며, 특히 최근 류사오보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중국의 정치개혁과 민주화 문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와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에서는 중국이 구상하는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중국의 민주화를 전망하는 학술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2010년 12월 3일 진행된 학술회의에서는  본 연구소 박상수 부소장과 유상철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의 환영사로 막이 올랐다. 박상수 부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본 학술회의가 중국 연구자들 사이의 이해를 북돋우며 차후 중국 연구를 위한 발돋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학술회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서 진행되었다. 먼저 제1세션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변화를 주제로 ▽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이해와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 ▽ 유교정치문화가 중국의 정치 엘리트의 민주주의 인식에 미친 영향, ▽ 중국세대별 정치엘리트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 중국 농민의 집단행동과 시민형성의 정치: 재산권 분쟁을 중심으로 란 제목의 발표가 있었고, 이 각각의 발표에 대한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첫번째 발표인 이정남 박사의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이해와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의한 다음, 신해혁명과 공화제 민주주의체제의 등장을 설명하였고 본론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과 인민민주주의 체제의 등장 그리고 개혁 개방과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론'의 등장 과정 및 그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중국특색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서, 첫째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는 모든 정부 권력의 요직을 차지하기 위한 규칙적으로 치러지는 의미있는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지도자와 정책을 선택하는데 있어 최소한 규칙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주요 사회집단이 배제되지 않을 만큼 매우 포괄적인 수준의 정치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셋째, 정치적 경쟁과 참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증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시민적, 정치적 자유의 보장 역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

두번째 발표인 신봉수 박사의 <유교정치문화가 중국 정치엘리트의 민주주의 인식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는 중국에서의 민주주의라는 화두에 대해 그것이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를 중국정치체제 전환의 가늠자로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다음, 중국의 정치문화와 유교가 갖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였고, 민주주의가 중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이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상을 중국에서 어떻게 해석하였는가를 마오쩌둥의 민주주의 해석과, 덩샤오핑의 민주주의 해석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중국 정치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던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도덕적 관점은 중국의 체제전환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세번째 발표인 유은하 박사와 주장환 박사의 공동 연구에서는 <중국 세대별 정치엘리트와 민주주의: 제3-4세대를 중심으로>란 제목의 발표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먼저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한 현 지도부가 이전 세대의 지도부와는 달리 민주주의나 정치개혁에 대해 인식의 전환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먼저 중국 정치 엘리트 집단의 속성(traits)의 영향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에 정치세대를 공통된 정치적 사회적 경험을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유사한 정치적 사회적 태도를 형성시킨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중국의 각 세대가 가진 속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틀 위에서 3-4세대 정치엘리트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민주주의의 개념과 형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3세대와 4세대의 차이를 조명한 다음 장차 중국을 이끌어갈 제 5세대 정치 엘리트의 민주주의가 어떠할지에 대한 전망을 내놓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네번째 발표는 이기현 박사의 <중국 농민저항과 국가-사회 관계의 새로운 조정>이란 제목의 발표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먼저 중국 역사에서 농민의 저항은 농촌사회의 변화와 관련하여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는 영역이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미진함을 지적하였다. 때문에 기존의 연구성과를 종합 재구성하여 중국 농민저항의 현황을 분석하는 것을 전체 틀로 잡았음을 밝혔다. 이어서 중국 농민저항의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3가지로 나누었는데, 첫째 일상 저항(everyday resistance)과 둘째, 정당한 저항(rightful resistance), 셋째, 위젠롱의 주장을 이용하여 '법으로써의 투쟁(以法抗爭)'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 변화를 그것이 억제에서 관리로 이행하였다고 해석하고 이는 농민저항이 국가 사회 관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던진다는 의미로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농촌사회는 이러한 농민저항의 급증에 직면하여 새로운 관계 형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다음으로 제2세션에서는 경제발전,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 시장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 ▽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 ▽ 중국 도시 자율공간의 등장과 협치의 다양화 란 제목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첫번째 발표는 주장환 박사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중국의 인식>이란 제목의 발표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비해 더딘 민주화의 진전이라는 상황을 바탕으로 근대화 논쟁을 야기하게 된 내부적인 요인에 집중하여 바라보았다. 먼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개념을 먼저 규정하고 중국에 적용되는 민주화라는 잣대를 규명하였다. 다음에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에 대해 먼저 중국은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을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을 모두 사용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그것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중국은 근대화론과 제도화 선행론에 입각한 대기론/단계론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정리하며, 앞으로 중국식 민주주의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국의 인식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준비를 더욱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두번째 발표는 김재관 박사의 <21세기 중국 시민사회의 발전과 중국특색의 민주발전 경로>라는 제목의 발표가 있었다. 발표자는 먼저 중국의 경제성장은 수많은 민간조직의 출현과 더불어 시민사회역량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강국가-약사회'의 모델로는 현재 중국의 국가-사회 관계의 변화를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되, 국가-사회 관계의 대표적인 패러다임인 시민사회론과 국가조합주의를 분석틀로 하는 접근법을 겸용하여, 21세기가 되면서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시민사회의 변화상을 배경으로, 중국의 시민사회의 발전이 정치민주화 혹은 정치민주개혁에 실질적이고 뚜렷한 추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그 상하관계를 구명한다는 목표 하에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론에서 저자는 중국 내 시민사회의 힘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동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정치미래는 제한적 자유민주주의와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가 혼하된 '절충적 당-국가(eclectic party-state)' 형태, 곧 '탄력적 권위주의'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세번째 발표는 김수한 박사의 <중국 도시 기층 자율공간 형성 가능성 탐색: 社區居委와 業主委를 중심으로>란 제목의 발표가 있었다. 여기에서 발표자는 중국 도시의 사구가 다양한 이익이 표출되는 사회 공간이자 국가와 사회가 마주치는 구체적 장소로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사구 자치조직으로 '위에서' 도입된 사구주민위원회와 '아래로부터' 추동된 주택 소유자들의 자치조직인 업주위원회의 활동 내용과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다음에서는 거주지의 주민운동과 주민우원회 선거와의 활동에 대해 기층정부의 간섭이 있을 경우를 알아보기 위해 스따이좡위엔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결론에서 업주위는 사구공간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주택주의 권리를 강화시켜 나가며 거주공간에서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구 거버넌스의 안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업주위가 누리는 자치는 제한적이며 그들의 자율공간이 연성적일지라도 국가의 지도가 관철되는 장소가 될 것이란 전망으로 마무리 지었다.

제3 세션에서는 체제전환기 중국의 민주주의 성장과 주요 쟁점이란 주제를 갖고 ▽ 중국의 중앙-지방관계, 거버넌스 그리고 민주주의, ▽ 중국의 입법개혁과 민주주의: 입법주체, 입법기관, 법률체계 개혁에 대한 시론적 평가, ▽ 당내민주화와 중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의미 의 발표가 있었다.

첫번째 발표에서 정해용 박사는 <중국의 중앙-지방관계, 거버넌스와 민주주의>란 발표가 있었다. 발표자는 중국이 시장화 개혁과 경제성장을 겪으면서 중국의 정치체제가 수많은 변화의 요구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중국의 정치체제가 외관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는 전제 하에, 중국-지방 관계에서 '중국식 민주'의 실체에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발표자는 중국의 로컬 거버넌스가 겪은 변화가 중국의 기존 관리 지향적 지방행정관청 유형에서 새로운 규제 중심적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분권화된 권위주의' 전략이 개혁의 새로운 요구를 수렴한 것이며 지역 사회의 정치적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권위주의 체제를 이완시키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이것이 본격적인 민주주의로의 이행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관료화된 당정지배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발표에서 이상국 박사가 <중국의 입법개혁과 민주주의: 입법주체, 입법기관, 법률체계 개혁에 대한 시론적 평가>라는 제목의 발표를 하였다. 개혁개방기 중국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배경으로 입법 분야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에 대한 평가를 놓고 학계에서는 보편주의적 시각과 중국 특수론의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발표자는 이들 시각을 평가하기 위한 차원에서 입법주체, 입법기관, 법률체계를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입법 개혁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보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중국 입법 개혁의 무용론과 중국 특수론자들이 제기하는 중국식 민주주의 모델의 도래를 현시점에서 단정하기가 어려움을 밝히고 있으며, 어불어 중국 정치 체제의 향후 전망이 불확실하지만, 중국의 입법 영역이 문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해 것 것은 분병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세번째 발표는 하도형 박사와 이정남 박사의 <중국 공산당의 당내 민주화와 민주주의 발전: 제기과정과 추진내용의 특징을 중심으로>라는 발표를 하였다. 여기에서는 중국이 겪고 있는 변화에서 정치영역의 변화가 경제영역의 변화에 우선하여 이루어졌음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주의'와 '당내 민주화'의 관계에 주목하여 당내 민주를 민주주의 건설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은 민주주의 건설을 정치체제개혁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추진방법으로서 당내 민주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제하였다. 이를 근거로 당내 민주의 과정 및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여 공산당이 당내 민주화를 추진한 배경을 표전적 의도와 궁극적 의도라는 양면을 갖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이와 같은 중국 공산당의 의도대로 진행될 경우 공산당 권력의 기반과 장악력의 강화로 이어지는 순기능적 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신권위주의체제의 지속적 유지와 같은 제한된 민주화의 추진에 그치게 될 가능성도 있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