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아세아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타 제 3 차 워크숍

 

 

 

 

 

발표: 지만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 FTA 추진의 현황과 전망”

 

토론: 주장환(한신대), 정환우(국제무역연구원)

 

사회: 이정남(아세아문제연구소)

 

 

 

시간 : 2010년 6월 29일 오후 4-6시

 

장소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한중 FTA 추진 현황, 향후 전망, 그리고 과제

 

   

 

지만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

 

   

 

1. 논의 경과: 공동연구 지체 끝에 최근 급물살

 

 

 

- 2004.9. ASEAN+3 경제장관회의, 민간공동연구합의(2005~2006)

 

- 2006.11. APEC 각료회의, 산관학 공동연구 합의(2007.3~2008.6)

 

- 이 기간 중, 중국: "早日實現“ Vs. 한국: "적극 검토"

 

 

 

※ 2004년 이후 한국: (칠레), 싱가포르, ASEAN, EFTA, 미국, 인도, EU와 체결 ; 중국: (ASEAN), 파키스탄,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와 체결

 

 

 

- 2010년 4.11. 워싱턴 포스트, 4.30 한중 정상회담, 5.28일 정상회담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에 합의, 민감 사안에 대한 의견 전달 및 검토)

 

- 단 외교부는 MOU 교환이 협상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며, 5.28 정상회담에서도 입장차 존재(원자바오 총리: “가급적 빨리 협상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명박 대통령: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하자”)

 

- 의의: 한중일 FTA 조합의 sequencing과 관련한 논의 정리, 협상 형태에 관한 시사(?)

 

 

 

 

 

2. 논의 지체의 원인

 

 

 

1) weak bottom-up: 밀접한 관계, 큰 효과(충격)

 

 

 

-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

 

- 한국 입장 : 미국보다 더 부담스러운 상대; 중국 입장: 유일한 제조업 강국

 

 

 

※ 한중 FTA에 대한 제조업 3,000개사 조사: 한일 FTA 찬성응답 68.1%, 한중 FTA 58.8%(무역협회,2010.3)

 

 

 

※ 중-대만 ECFA: 2010년 6월 기본협정, 한국과 대만의 대중수출 유사성: HS 6단위 기준 상위 20개 품목중 12개 중첩, 전체 대중수출액의 55.6% 해당, 상위 100개 품목중 58개 중첩, 수출액의 66.9%(2009년 기준)

 

 

 

※ 2010년 6월 13일 개최된 3차 실무협상에서 대만이 중국에 요구한 500개 EHP 품목은 대만의 대중수출액의 12% 수준을 커버하는 것으로 알려짐. 대만은 대중 수출량이 많고, 한국/일본과 경합관계에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요구

 

 

 

2) 글로벌 경제위기: 지체의 원인이자, 논의 재개의 좋은 명분(面子)

 

 

 

- 2010년 1/4분기 성장률 한국 8.1% 중국 11.9%

 

 

 

3) weak top-down :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공감대/필요성 약화

 

 

 

- 한국: 동북아 -> 신아시아, 중국: G2, G20

 

- 한중 FTA는 복합적이고 정치적인 이슈 (ex 2006년 한미 FTA 개시 과정)

 

-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동아시아 공동시장 필요성 제기

 

 

 

※ 2009.10. 한중일 정상회의 한중일 협력 10주년 공동성명: "동아시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한중일 3국의 협력을 전략적 관점에서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2010.5.6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3. 경제적 효과

 

 

 

1) 거시적 효과 : CGE Model 등에서 계산되는 후생의 증가는 명확하고 대체로 일관되나, 사회적 설득력을 갖지는 못함(cf. 한미FTA의 사례)

 

 

 

2) 산업별 효과 : 전 산업에 걸쳐 이익/피해산업이 명확하여 방관적 찬성과 적극적 반대가 예상됨.

 

 

 

※ 적극적: 석유화학, 공작/정밀기계, 철강, 전자,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소극적: 농림수산업, 전기, 섬유, 비철금속, 건설기계, 기계부품, 정밀화학(2010. 지식경제부)

 

 

 

- 주체별로 보면 대기업의 이익(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이 명확한 반면, 농민 및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타격이 예상됨(사회적 논란이 우려)

 

 

 

 

 

4 . 쟁점 : 협상의 전략 관련

 

 

 

1) FTA 협상의 형태

 

 

 

- 상품분야(관세양허)에서 조기에 많은 품목을 무관세화 할수록 ‘높은 수준’

 

- 상품분야 외에 서비스(금융, 물류, 교육, 의료, 법률, 인력이동),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할수록 ‘포괄적’

 

- 한국: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전략(미국, EU)

 

"수준 높고 포괄적인 협상"을 통한 개방이익 극대화 추구

 

- 일본: 개도국 위주로 일본이 주도하는 '경제협력형' FTA

 

- 중국: 천차만별의 FTA 협상형태(전략적 의의를 우선하며, 체결자체에 의미)

 

- 동북아 FTA의 특수성 : 미국/EU와의 협상과 중국/일본과의 협상의 차이

 

 

 

2) 상품분야: 높은 수준 Vs. 민감품목 제외

 

 

 

- 경제적 효과(개방의 효과/충격)는 높을수록 커짐. 양국간 민감품목 다수

 

- 협상의 난이도와 국내적 동력/부담을 결정

 

- 한중 간 교역에서 광범한 관세 면제 및 환급이 진행중(대중수출의 77.8%가 중간재)

 

 

 

※ 공산품 평균 관세율: 한국 6.7%, 중국 9.0%

 

교역현황을 고려할 경우: 한국 4.62%, 중국 4.49%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 고려하면 중국의 대한 관세는 2% 대

 

 

 

- 높은 수준을 추구할수록 향후 한국 제품의 중국 내수시장(자본재, 중간재, 소비재) 개척에는 도움이 되나, 중국은 주요 품목을 민감 품목으로 지정코자 할 전망

 

- 양허안의 구조에 따라 제3시장에 대한 win-win 구조 가능(세계시장, 경쟁국)

 

 

 

※ 대중수출 상위 20개 품목(HS4단위) 중 대만과 14개, 일본과 10개 품목이 중복되며, 이는 대중수출 총액의 각 60.6%, 45.7%에 상당(2007년)

 

 

 

 

 

3) 서비스, 투자, 기타분야 : 포괄적 Vs. 협상력의 한계

 

 

 

- 중국의 서비스, 지재권, 정부조달 시장은 실질적 개방도가 낮으며 잠재적인 사업기회가 풍부하여 전세계적인 관심사임.

 

- 중국은 중-뉴질랜드 FTA 이후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FTA 협상을 수용

 

- 한국의 기대이익이 크나, 이들 분야에서는 표준적인 FTA 협상의 프레임웍이 존재하지 않아, 협상력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한국은 중국에 대해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움(무역수지 흑자국).

 

 

 

 

 

5. 전략(예시) : "경제통합형 or 성과확대형 FTA"

 

 

 

- 목표는

 

 

 

1) 민감품목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추진동력을 유지하면서도 개방의 효과가 큰 FTA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조

 

2) 포괄적 협상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논의하면서도 단번 협상에 따른 협상력 차이를 상쇄할 수 있는 구조

 

 

 

- 그런 의미에서 ‘민감분야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만큼이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의 틀을 사전에 잘 합의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