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타 제4차 워크숍

 

  

 

발표: 이동률(동덕여대): 천안함 사건 이후 한중관계와 중미관계

 

 

 

토론: 전병곤(통일연구원), 한석희(연세대), 주재우(경희대)

 

 

 

사회: 이정남(아세아문제연구소)

 

 

 

시간: 2010년 8월 12일 목요일 오후 4-6시

 

 

 

장소: 아세아문제연구소 대회의실

 

 

 

 

천안함 사건이후  미중관계와 한중관계

 

 

 

 

 

 

 

 

 

                                                     이 동 률(동덕여대)

 

 

 

 

 

<발표 내용>

 

 

 

1. 세계 경제위기 이후 미중관계의 변화

 

 

 

0 2008년 세계 경제위기이후 단일 제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대신, G2, G20 등 새로운 국제적 다자주의가 지구적 거버넌스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 향후 미국, 중국 어떤 국가도 현실적으로 국제체제의 독점적 리더십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미중 양국이 현안별로 경쟁과 갈등을 지속 할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상호 상대의 지위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미중 양국의 협력적 참여가 없이는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찾기 힘들 것이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

 

 

 

0 미중간 경쟁과 갈등의 내용과 정도에 변화가 발생했다.

 

- 미중 양국이 모두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자국 경제의 불안정과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서 상호의존적 경제관계속에서도 갈등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경제위기 책임의 일정부분을 중국에 전가하면서 중국의 양보를 얻고자 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 경제위기로 인해 중국경제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세계경제 주도권을 강화하고자 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세력 경쟁을 조기 점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중이 새로운 유형의 경쟁에 진입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경쟁 및 갈등 분야가 아닌 국제금융질서, 기후변화협약, 국제 의제 및 표준 설정 등에서 점진적으로 주도권 경쟁을 진행해 가고 있다.

 

 

 

0 지난 30여년의 미중관계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자극하고 중국이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다만 세계경제위기 이후 중국의 대응 강도가 이전과는 다르게 전달되고 있다.

 

- 우선 중국의 객관적 힘과 영향력이 이전과는 달라졌다. 중국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보다 다양하고 강력해졌다. 예컨대 최근 중국이 보잉사에 대한 제재, 인터넷 포털 구글에 대한 강경 대응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의 자극에 대해 반응하고 있다.

 

- 중국이 과거와 유사한 강도와 방식으로 대응을 한다고 해도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이는 대응의 무게감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대응을 고려하여 이전보다는 조심스럽고 신중한 모습으로 자극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0 미중간 포위와 반포위를 둘러싼 신경전과 각축이 지속되고 있다.

 

-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세계 경제위기, 일본과의 갈등 등으로 그동안 아시아 지역에서의 전통적인 위상과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를 만회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최근 미국이 한국, 아세안 등과의 관계 강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게 미국의 포위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예컨대 클린턴 장관이 하노이 ARF회의에 참석하여 남중국해에서의 자유항해권 보장 주장을 하여 아세안 국가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오랜 갈등을 부각시켰다.

 

 

 

0 최근 미중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해상수송로 및 제해권(制海權)을 둘러싼 각축이 빈번해지고 있다.

 

- 중국은 에너지 수요 확보차원에서 자원매장지역이며 수송로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양해군을 지향하면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다.

 

-  동시에 중국은 이 지역을 영토 주권과 관련된 핵심이익 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미중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예컨대 최근 미 해군 해양관측선의 조사활동을 중국 어업지도선과 어선들이 ‘간첩활동’이라며 실력으로 제지하면서 갈등이 야기된 사례가 있다.

 

 

 

 

 

2. 천안함 사건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간 힘의 경쟁의 의미

 

 

 

0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미중의 리더십 경쟁이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한반도에서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군사 안보의 전통적 영역에서의 경쟁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0 중국은 부상의 지정학적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는 동아시아를 포함한 인접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보다 확고히 하려는 경향성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의 핵심이익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전통적 핵심이익이 재 부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이에 따라 최근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일련의 외교, 군사적 움직임을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 천안함 사건, 그리고 이어진 서해 군사훈련에서의 중국의 반응은 이러한 맥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상대적으로 중국의 부상 일정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선행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려 할 경우 동아시아 발 미중 세력 경쟁이 촉발될 수도 있다.

 

- 중국은 부상을 실현하기 위해 동아시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지향하고 있지만 만일 미국이 이지역에서의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 공세를 취할 경우에는 중국 역시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0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 역시 천안함 사건 자체보다는 천안함 사건 이후의 한반도 정세와 세력관계의 변화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 중국은 천안함 사건이후 한반도 정세의 긴장고조, 북한체제의 불안정,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에서의 미국과의 영향력 경쟁 등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중국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이례적으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배경을  두 가지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이 실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고, 중국에 실질적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대중 “포위 심리(siege mentality)” 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으며, 미국이 이례적으로 항공모함을 동원한 군사훈련에 대해 실질적인 위협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간 군비 경쟁과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비록 현실적 위협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지만 중국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동아시아에서부터 중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제정치 경제 질서를 모색해오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위상이나 영향력을 유지하고 북한에게 후견자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강도를 조절하면서 전략적으로 반응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미중 양국이 상호 긴장을 관리, 조절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에 미중간 대결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다만 이러한 상호 견제가 간헐적으로라도 재발할 경우 역시 한국의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 미국 역시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군사력 우위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에서 위축된 미국의 힘의 우위를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약화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중심의 동맹체제를 회복, 확인하는 동시에 제한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반응을 타진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0 중국은 천안함 사건을 정의와 비정의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국제적 역학관계의 시각에서 보고 있다. 따라서 천안함 사건 자체의 실체 문제보다는 이후 전개될 갈등과 세력관계의 변화, 그리고 그로인한 중국의 이해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0 중국은 천안함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이미 출구전략을 상정하고 있었으며, 가장 이상적인 출구전략은 중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의 재개이다. 이는 이미 김정일 방중, 방중전 다이빙궈-힐러리 전화통화, 그리고 방중후의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중국이 일관되게 모색해오고 있다.

 

- 중국은 북핵실험 이후 취한 제재 이상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을 통한 최소한의 상징적 조치를 선택한 이후 곧바로 상황의 전개를 예의주시하면서 가능한 한 조속히 6자회담의 재개를 추진하여 위기를 대화국면으로 전환시켜 안정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한반도 문제에서의 중국의 주도권을 강화해 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

 

 

 

0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이라는 결과와 그 내용을 고려할 때 중국이 천안함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고수해왔던 주장이 십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분쟁을 회피하고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직접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 의장성명 10항은 중국의 기존 주장을 거의 담고 있다.

 

 

 

4.  한중관계와 한국의  대중국 정책 방향

 

 

 

0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중관계

 

- 세계경제 위기 이후 세계적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 미중관계의 변화, 그리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세력관계의 변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냉철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중관계를 새롭게 조망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제질서의 힘의 전이 과정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 중국의 강대국으로의 부상 실체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필요해지고 있다.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의 국제적 위상의 변화, 한미동맹의 강화, 북한 체제위기 고조 등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무게 중심 역시 안정적 관리와 영향력 증대 사이의 경계선에서 변화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 천안함 사건은 이러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무게중심의 변화를 노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후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북중 대 한미간의 대결적 양상의 전개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변화를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0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재검토

 

- 전략적 관계 격상이후 양국간 전략적 문제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역설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는 전략적 관계라는 이름에 부합하는 전략적 공감대 형성 및 신뢰관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 이는 일차적으로는 한중관계가 수교이후 18년간  외형적 양적 성장에 치우쳐 내실 있는 구조적 관계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이다.

 

- 이러한 구조적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 등장이후 한국의 대북 강경정책과 미국과의 동맹 강화 추세가 중국의 안보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자극하면서 전략적 소통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어 왔다.

 

- 장기적 시각에서 한중관계의 관리 필요성 제기되고 있다. 천안함 사건에 집착한 대중국외교는 장기적으로 한중관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대칭성 문제와 한중 전략적 불신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 이번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국내 일부에서 중국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고조되고 있으나 이는 냉정함이 요구되는 국제정치 현실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중국이 경제, 사회적 민간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가임을 고려할 때 민간차원에서의 비우호적 정서의 확산은 양국관계를 전반적으로 악화시켜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관계로 만들 수  있다.

 

 

 

0  미중 갈등의 한반도 전이 방지

 

- 현재 천안함 사건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으로 인해 미중간 전반적 경쟁 국면이 한반도로 전이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중 갈등의 한반도 전이는 한국에게 있어 회피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 현재 우리 외교의 가장 큰 현실적 과제는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미중간 균형외교를 전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미중의 세력 경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구조적 환경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데 있다.

 

- 미중 갈등이 한반도에서 고조될 경우 현재의 국내정치적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에 더욱 편승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미 편승이 한국의 종합적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인지, 특히 한국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유일한 선택인지를 냉정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미중 갈등과 경쟁 구조 자체를 한국이 조정할 능력이 없지만 최소한 현재까지는 미중 갈등이 한반도에 전이되거나, 또는 한반도 문제로 인해 중미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 중국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압박에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경계해 오고 있다.

 

- 부상하는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 한중관계에서 신뢰를 강화시키는 것이 어려워 질수 있다. 즉 중국에게 한국은 경계와 견제의 대상으로 고착화되고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강화되며,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이상의 상황전개를 피하기 위한 대중 적극외교가 필요하다. 중국의 부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한국 역시 일정정도 대중 전략적 지렛대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중국이 우려하는 인접지역에서의 중국위협론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어 한국의 역할과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중국이 갖게 해야 한다.

 

  - 한국이 중국위협론을 확대 생산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 보다는 중국위협론을 완화 약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적 위치와 영향력을 지닌 국가라는 인식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유사한 지정학적, 전략적 위치에 있는 인접 국가들, 아세안, 서남아시아 국가 등과의 전략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의 독자적 위상과 전략적 가치를 확대시켜가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미니 다자간 네트워크(minilateralism)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능하다면 주도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한미중, 남북한미중 등 다양한 유형의 3자, 또는 4자 대화체를 참여 또는 주도하여 장기적으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조성의 중재자, 매개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가야 한다. 쌍무적 관계를 뛰어넘어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긴요한 조정자로서의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글로벌 네트워크가 강한 한국을 만들어 전략적 위상을 높이고, 미국, 중국과 더불어 지역 및 세계적 이슈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향후 등장할 수 있는 미중간 세력경쟁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 미중간의 소프트 파워 경쟁이 심화되고 이것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대비도 필요하다. 미중간의 국제규범과 원칙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될 경우, 이에 대한 한국의 보다 명확한 입장에 대한 미중양국의 관심과 요구가 야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한국은 사안에 따라 즉흥적인 대응을 하기 보다는 규범과 원칙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기조를 확립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 미중양국이 예측하고 나아가 양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미중간의 소프트 파워경쟁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현재시점에서부터 한국의 원칙적 입장을 마련하고 이를 양국에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0 북한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권 회복

 

 

 

- 한국의 입장에서 미중양국의 세력 경쟁적 속성이 북한문제에 투영되거나 또는 북한문제로 인해 세력경쟁이 격화되어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북한문제로 인해 미중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미중관계의 악화가 북한문제에 투영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할 밖의 상황전개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 단기적으로는 천안함 사건이후 6자회담 재개 등 한반도정세 변화를 주도하는 대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 북핵문제, 천안함 사건은 역설적으로 한국이 북한문제와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동시에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전략적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도 있다. 중국이 현재 비록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동시에 부담으로 인식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 국내정치적 변수를 합리적으로 극복하면서 천안함 사건의 피해자라 할 수 있는 한국이 현재의 갈등 국면을 대화와 협력의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자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전향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동아시아의 평화중재자, 촉진자라는 국가이미지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촉진자 역할을 모색하는 기반을 확보해 가야 한다.

 

- 장기적으로는 북중관계의 기복에 일희일비하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보다는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축소해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대북 제재에 중국을 견인하려는 시도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 초래할 수 있다. 그보다는 포괄적 차원의 북한문제와 한반도의 장래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협의와 소통 강화를 통해 최소한의 전략적 신뢰를 강화시켜 가야한다.

 

- 한국이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 문제를 처리하거나 한반도 통일이후 한국이 중국의 견제세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확보할 필요성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