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5월 HK워크숍

 

일시:2011년 5월 16일(월) 오후 4~6시

 

장소:아세아문제연구소 대회의실(3층)

 

 

 

발표주제: 미중화해와 한반도 분단구조의 변용, 1969~1975년

 

발표자: 이동준 (아연 HK연구교수)

 

 

 

 

 

문제제기

 

 

 

냉전사에서 일반적으로 데탕드기로 불려지는 1970년대 전반기는 한반도 분단사에서도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시기의 한반도문제의 구조적 변용을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는 것이다. 환언하면,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재쟁점을, 한반도를 둘러싼 3가지 '관게의 연쇄', 즉 미중관계와 한미 북중 동맹관계, 남북관계 간의 역학관계 및 그 상호작용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한반도 분단구조의 질적 변용과정을, 규명하는 것이다. 한반도 분단구조는 즉자적으로는 남북관계의 수준에서 발현되지만, 보다 심층적으로 보면 미중관계를 축으로 한 상기한 세 가지 '관계의 연쇄' 속에서 규정되는 갈등관리기제이다.

 

구체적인 연구대상 시기는 1969년부터 75년까지이며, 이는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 남한과 북한이 각각 대화의 장을 마련해 한반도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논쟁한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사료의 제한 등으로 체계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데탕트기의 한반도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재규명함과 동시에, 미중화해와 남북대화라는 두 가지 긴장완화의 기계적 연계에 그친 종래의 인식에 대해서도 실증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데탕드트기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를 한반도 분단사에서 6.25전쟁 이후의 '결정적 분기점'(critical juncture)으로서 재정립하고자 한다.

 

 

 

미중화해의 두 가지 한반도 문제

 

 

 

1. 주한미군으로 상징되는 안전보장 문제는 미중화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쟁점.

 

2. 한반도에서의 '유일합법정부'론을 둘러싼 이른바 정통성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는 상대방으로 배제하고 통일의 주도권을 독점하고자 했던 남북 간의 적대적 관계에 유래하지만, 동시에 정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인 미중양국이 남북한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한 용이하게 해소되기 어려운 '부의 유산'으로서 미중관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주한미군 일부철수와 그 전략적 위상의 변화

 

 

 

닉슨정권시기 주한미군의 감축이 대중접근의 활로를 열고, 중국에 점근함으로써 아시아 동맹국들의 대중위협론을 완화했다. 주한미군은 미중화해의 결과, 순수한 군사적인 맥락을 넘어 지역 전체의 불안정 요인을 통제하는 정치적 '공공재'로서 재정립된 셈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당사자의 관점에서 보면, 안정자로서의 주한미군의 계속적 주둔은 군사적 수단에 의한 통일리하는 전략적 의도의 좌절과 분단체제의 사실상의 동결을 의미했다.

 

 

 

미중화해와 '두 개의 한국'

 

 

 

6.25전쟁 이후 남한의 통일방안과 한국의 유일합법성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국제법적 실체로서 기능해온 UNCURK의 해체는 한반도에 '정통성이 있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것에 다름 아니었다. UNCURK 해체는 유엔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정치적 개입의 명분을 크게 훼손, 동문제의 국지화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

 

 

 

남북관계의 변화

 

 

 

'대화 없는 대결'에서 '대화 있는 대결'로. 남북양측이 합의한 '자주'는 미중화해에 대한 반작용적 선택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지속력에 한계가 있다. 남북쌍방의 권위주의화는 미중화해가 낳은 한반도문제의 국지화라는 외적 요인을 남북의 정권담당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결과로 볼 수 있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중이 의도했던 분단주고의 안정화하는 전략적 범주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데탕트의 뒤틀림

 

 

 

한반도문제를 둘러싼 미중의 전략적 협력은 동맹 간에 데탕트와 안전보장에 대한 인식차를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특히 이에 대한 남북 쌍방의 대응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됨으로써, 한반도문제의 안정화와 국지화는 왜곡되고 만다. 남북관계의 악화는 부메랑이 되어 미중관계에 투영된다. 북한이 6.25전쟁의 전후처리 방법으ㅡ로서 북미평화협정을 요구한 이상, 정전협정 관계국이 미중양국은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반도문제에 대한 미중의 '공동의 영향력'행사는 1974년 이후 현저해진 양국관계이 침체와 더불어 한계점에 봉착했다. 미중은 양국 간의 전략적 이익을 중시하면서도 동맹이익을 우선시하는 자세를 취한 것이다.

 

 

 

'적재적 협력관계'로서의 미중관계

 

 

 

미중은 겉으로는 각각 남한과 북한을 대변하여 대결자세를 취했으나, 무대 뒤에서는 지속적으로 비밍협상을 전개하며 정전체제의 동요를 초대한 막고자 했기 때문에, 남북관계라는 '소(小) 데탕트'는 조기에 막을 내렸으나, 한반도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의 전략대화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유지된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렵조체제

 

 

 

미중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공동개입으로 인해 당사자인 남북 간의 정통성 및 안전보장을 둘러싼 경쟁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이후에도 남북 쌍방은 미중의 영향력으로부터 탈피해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안보의 측면에서 우의에 서기 위해 각각 군비를 확충하고, 정통성을 둘러싼 경쟁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남북쌍방 간의 대립과 경쟁은 적어도 미중화해 이후에 구축된 새로운 '개임의 룰'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사실상 '산업화 경쟁' 혹은 체제 간의 '효율성을 둘러싼 전쟁 없는 무한경쟁'으로 수렴되어갔다. 남한의 박정희 정권은 국내 통제를 강화하면서 수출지향적인 경제성장에 몰두했고,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1974년 '사회주의 대건설'이라는 슬로건 하에 그때까지 가건물이 많았던 평양에 대규모 건축물을 차례차례 짓기 시작했다. 미중화해 이전까지 상대의 존재조차 부정하는 '배타적 통일관'에 사로잡혀 있던 남북 쌍방은 이 시기에 비로소 공식적으로 주창해온 '통일'에의 열망과는 달리, '두 개의 한국'의 '공존'을 현실적인 소요조건으로 수용한 가운데 체재경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는 이념적 편집증과 민족주의의 논리가 약화된 증거이자, 미중의 전략적 의도와 한반도를 둘러싼 구조적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일방적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인식의 반영이었다. 이는 또한 한반도의 문맥에서의 '긴 평화'와 '극단의 시대'의 이중적 투사의 과정이었다. 데탕트시에 전개된 미중화해와 남북대화, 미중비밀협상이라는 '세 가지 드라마'를 통해 한반도 분단구조는 이전보다 훨씬 공고해졌고, 탕냉전 후에도 새로운 불안정요인을 내재하면서도 그 기본 속성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