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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Event

ARI 특별강연 -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을 말한다

2014.11.12 2912

아세아문제연구소의 초청으로 '시이 가즈오' 일본 공산당 중앙당 간부회 위원장이 2014년 10월 27일 백주년기념관에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시이 위원장은 강연에서 일본 공산당은「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을 제창하고, 아래의 목적과 원칙 하에 그 실현을 위해 힘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 관계국들과의 사이에 평화의 규칙으로서 무력행사 포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 내정 불간섭, 신뢰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대화와 협력의 촉진 등을 정한 동북아 규모의「우호 협력 조약」체결을 목표로 한다.
 
2. 북한 문제에 대해「6자 회담」이 채택한 2005년 9월「공동성명」으로 되돌아가「비핵(非核)의 한반도」를 만들고, 핵ㆍ미사일ㆍ납치ㆍ과거 청산 등과 같은 현안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이 틀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틀로써 발전시킨다.
 
3. 이 지역(동북아시아)에 존재하는 영토분쟁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따른 냉정한 외교적 해결에 투철히 임한다. 힘에 의한 현상(現狀)의 변경, 무력행사ㆍ위협 등 분쟁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엄격히 경계하고, 국제법에 따라 우호적인 협의ㆍ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행동 규범을 맺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동북아 우호와 협력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일본이 과거에 행한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은 불가결의 토대이다. 일본군「위안부」문제 등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는 한편, 역사를 위조하는 역류의 대두를 용서치 않는다.
 
시이 위원장은 이 구상이 결코 이상론이 아니며 이미 ASEAN 가들이 실천하고 있는 평화를 위한 지역 공동의 대처를 동북아에서도 구축하자는 것임을 강조했다. 군사적 수단·군사적 억지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안전보장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대화와 신뢰,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평화적 접근(approach)을 통한 안전보장을 추구하는 ―「평화적 안전보장」이라는 새로운 사고방식에 근거하여,「군비확장에서 군축으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평화의 지역공동체를 동북아에서도 이루어 내기 위해, 관련국들이 대화와 협력 촉진에 힘을 다할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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