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제목 : 중일전쟁시기 왕정위정부의 통제경제정책

논문저자 : 김지환, 아세아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

출판사항 : 사총 68집, 역사학연구회, 2009.

한글논문개요 :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제국주의는 전시의 수요에 대응하여 자국의 모든 주요 공업과 금융 부문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각 업종 마다 통제회를 설립하여 소속 기업의 생산 수량과 가격 결정 등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특히 1941년 12월 진주만공습과 태평양전쟁의 발발과 함께 자국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태평양전쟁의 발발과 함께 석탄, 강철, 양식, 면화 등 전략물자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면서 일본은 본국과 점령지역의 역량을 전쟁에 적극 동원하고자 하였다. 이와같은 배경 하에서 왕정위정부는 전시 수요에 대응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에 대한 국가 권력의 통제와 간섭에 박차를 가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상업통제총회의 설립과 통제경제의 실시였다.

본 논문은 왕정위정부의 통제경제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상업통제총회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특히 중일전쟁시기 왕정위정부의 통제경제정책이 어떠한 배경 하에서 입안되고 시행되었으며, 상업통제총회는 어떠한 구조와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성립 과정에서 상해 공상자본가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았다. 나아가 상업통제총회의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면사포 수매정책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상업통제총회의 설립 목적은 무엇보다도 태평양전쟁 이후 심화된 중국 경제의 어려움에서 찾을 수 있다. 전시 중국 경제의 위기가 지속되면서 본격적인 불황이 전개되자 왕정위정부는 이를 설립하여 통제경제정책을 실시하여 국면을 타개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정부통치구에 대한 물자 및 경제봉쇄라는 전략적 측면에서도 상업통제총회의 설립과 통제경제의 실시는 매우 유효한 정책이 될 수 있었다.

전시 중국 경제의 위기와 통화팽창의 전개 속에서 왕정위정부의 상업통제총회의 설립 및 통제경제정책은 일정한 객관적 필요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민심으로부터 유리된 정부의 경제정책이 비록 당시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절실하고 시행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지속적인 효과를 담보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중문 논문개요 :

商業統制總會是1943年初汪精衛政府設立的物資統制機構.太平洋戰爭爆發后,雖然軍需物資需要大幅度增加,但是由于種種原因,工農業生産沒能符合其需要,終于發生供不應求.因而上海經濟漸漸蕭條,破壞供需之間的平衡.這種整體經濟危機還引起物價上漲,儲備卷乏値,通貨膨脹,進而帶來投機,囤積,黑市場.尤其上海經濟危機對全中國的影響力非常嚴重.隨着經濟危機,上海工商資本家以及市民對汪精衛政府的支持或者信心也漸漸衰落,下降.

對日本帝國主義來說,尤其太平洋戰爭爆發后,隨着戰爭範圍廣範,其進展程度也激烈,自己感到建立在淪陷區强力掌握所有物資及人民的傀儡政權無疑成爲非常重要政策課題.雖然如此,重慶國民政府仍然保持跟英美連繫,强烈持續抗日戰爭.反而淪陷區經濟越來越蕭條,這還影響工商資本家及市民對汪精衛政府的支持,而同樣還打擊日本帝國主義對中國的侵略政策.因而日本帝國主義只好積極幇助汪精衛政府着手戰時統制經濟政策.在這一系列背景下,汪精衛政府首腦決定設立商業統制總會以推行統制經濟政策,以便抵制投機,囤積及黑市場,而管制通貨膨脹,物價上漲,進而穩定上海和全中國經濟.

應要灌注的是設立商業統制委員會本身成爲國家權力加强跟工商資本家的連繫或合作.因爲汪精衛政府成立后,沒能完全把握上海經濟及工商資本家的合作,反而蔣介石重慶國民政府仍然保持跟上海工商資本家的連繫,甚至於强迫他們收容救國公債以便解決戰時經濟及財政危機.從此,汪精衛設立商業統制總會,而借聘上海工商大資本家委商業統制總會理事長以及各理監査委員.上海資本家也回避不了政府的要求,終于答應.這意味着已經進入國家權力跟工商資本家之間合作的開端.然而在戰後漢奸處理過程當中這種合作成爲致命弱點.

汪精衛政府建立商業統制總會時,同一個時期建立了物資調査委員會和物資統制審議委員會,從此積極推行統制經濟政策.首先物資調査委員會調査全上海公營私營倉庫保存的棉紗,棉布,嚴厲揭摆投機,囤績及黑市場.藉此,物資統制審議委員會建議行政院收買上海所有棉紗,棉布以便抵制物價上漲,貨幣乏價,通貨膨脹.隨卽商業統制總會主導收買上海所有棉紗,棉布.

因而囤績,黑市場有關所有棉紗,棉布回避不料登記及政府收買,隨后尤其棉紗,棉布等日用必需品價格突然下降.從此可見,不管怎麽樣,商業統制總會及其收買棉紗,棉布政策,對上海經濟及物價問題上起了一定有效作用.儘管如此,收買棉紗,棉布政策沒能管制所有上海物價,因而其效果也有限.再說,汪精衛政府基本上衛護日本帝國主義對中國的侵略政策,因而沒能完全受獲工商資本家及人民的支持.這可以說汪精衛政府統制經濟政策包括商業統制總會沒能受獲豫期成果的根本原因.

주제어 : War-time controlled economy, Wang Jing Wei, Occupied Regions, Shanghai, Commercial control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