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이내영, 김민전 저 ㅣ동아시아연구원 ㅣ 2009-04-15

출판사 서평

1.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오늘의 한국유권자는 어제와 다르다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이숙종)은 한국 선거연구사상 최초로 동일한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태도와 투표행태의 변화를 실시하는 패널여론조사 기법을 도입하여 2006년 지방선거부터 2008년 국회의원선거까지 세 차례의 전국선거에서 나타난 한국 유권자들의 생각과 투표행위의 변화를 추적했다.



이 책은 2008년 총선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주요분석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로부터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까지 불과 4개월 시차 사이에 발생한 유권자들의 변화에 주목했다. 오늘의 유권자는 어제와도 다르기 때문이다.



2. 2007-8년 선거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



이념요인의 약화와 표쏠림

2006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로 막을 내린 3년간의 전국단위 선거결과는 한국정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내영은 구 범여권의 이탈층 분석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으로 새로 유입된 신 지지층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07년 대선에서 영남과 고령층, 저학력층 및 보수이념층을 지지기반으로 했던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수도권, 젊은세대, 이념적 중도층 및 진보층의 일부까지 흡수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내영과 강원택의 연구는 실제 지난 대선에서 호남 대 영남, 젊은 세대 대 고연령층, 진보 대 보수라는 기존의 전통적인 균열과 이념대결의 성격이 약화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실종된 정치세대 386 어디로 갔나? 반미와 개혁의 전도사, 교육과 재테크에 빠져

강원택은 2002년/2004년 대선과 총선에서 반미-대북정책, 정치개혁, 지역주의 타파 등 이념대결의 장에서 진보적 입장을 이끌었던 386세대가 2007년/2008년 대선과 총선 국면에서 이념요인의 퇴보와 함께 386 세대가 무대 뒤로 퇴장했다고 말한다. 특히 불과 4-5년 사이에 정치적 이슈에서 교육, 일자리, 부동산 문제등 ‘실질적인’ 사안으로 급속히 이동했고, 이들 이슈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상충적 유권자의 부상

유성진은 유권자들이 특정의 정치대상에 대해 ‘호/불호’, ‘옳음/그름’의 이분법적 흑백논리가 아닌 하나의 대상에 대해 ‘호/불호’나 두 개의 상반된 가치가 개인에게 있어 공존할 수 있다는 ‘상충적 유권자’이론에 주목하자고 주장한다. 이는 ‘보수=친미=반공=한나라당 지지’ 대 ‘진보=반미=용공=민주당 지지’라는 식의 과거의 흑백논리를 벗어나 실질적인 이익에 따라 유연한 태도로 변화해가는 유권자를 이해하는 이론적 도구로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왜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는 고학력층이 기권을 하나?

한편 서현진은 기권자 분석을 통해 진보성향의 고학력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대선과 총선에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보수성향의 저학력 층에서 높은 정치참여율을 기록했다고 주장한다. 진보성향이 강한 고학력 유권자들은 정치관심과 신뢰도가 낮았고 전반적으로 총선에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투표에 불참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보수정치세력의 압승을 거두는데 일조했다는 것이 서교수의 주장이다.



3. 정치이슈의 퇴조가 가져온 결과



정치 과잉의 한국사회에 경제의 영향력 확대 조짐

정치적, 이념적 요인의 영향력이 약화된 자리를 비집고 들어온 것이 경제 문제다. 권혁용과 정한울은 대선과 총선과정에서 유례없이 경제실정의 책임소재를 가리고 경제살리기의 대안찾기가 핵심이슈로 떠오르면서 정치과잉의 한국사회에서 경제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경제문제는 경제실정의 책임을 묻고 경제살리기의 대안을 제시하는 세력에 표를 주는 투표행태로도 나타나지만, 강원택의 지적처럼 한국사회에서 ‘국가 대 시장’이라는 이념적 갈등으로 ‘내재화’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후보(인물)요인에 대한 새로운 관심 “당론에 순응, 좌파적 의정활동 - 재선에 도움 안돼”

지역구도, 이념대결 구도 등 한국정치를 ‘구도’의 문제로 해석해오면서 후보요인을 지나치게 간과해온 측면이 없지 않다. 김민전 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동안 간과해온 후보 요인, 특히 현직 국회의원들의 임기중 의정활동이 진보적 성향에 치우치거나 자신의 입장과 달리 당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당론추종형으로 비치는 것은 재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것보다 지역구 관리가 중요하다”는 속설처럼 의정활동의 성실성은 의원의 재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도 재미있다.



4. 변화의 의미 : 새로운 변화 초래할 명암과 기존 정치균열의 은밀한 부활



본 연구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태도 및 투표행위 변화 방향과 원인에 대해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앞으로 구조적인 현상으로 고착화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이 한국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필자들은 대체로 신중한 답변을 내놓는다.



우선 한국유권자들의 투표 및 정당 지지패턴에서 나타난 변화는 대선에서 대체로 총선까지 이어지고는 있지만, 상당히 은밀하고 변형된 형태로 지역, 세대, 이념 균열이 재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시 말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얻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가 새로운 지지기반으로 공고화된 것은 아니며 이들 중 상당부분은 이후 정치적 이슈의 재점화 여부, 경제상황의 변화 등의 변수에 따라 다시 이탈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 유권자의 민심이 어떻게 표류하고 있으며 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몹시 궁금해 할 정부, 정치권, 학계는 물론 현실의 불확실성에 답답해하는 일반 독자들에게 이 책이 문제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할 실마리를 얻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  서문

* 18대 총선 패널조사의 방법과 운용

제1부 18대 국회의원선거의 주요 쟁점

1. 18대 총선의 정당지지의 재편 : 일시적 현상인가,구조적 변화인가?

2. 386 세대는 어디로 갔나? : 2007년 대선과 2008년총선에서의 이념과 세대

3. 상충적 태도의 유권자: 민주주의의 적인가, 이상적 유권자인가?

제2부 18대 국회의원선거와 17대 대통령선거의 유사성과 상이성

4. 투표참여와 학력 수준

5. 18대 국회의원선거에 나타난‘부동층’

6. 사회균열과 투표선택 : 지역·세대·이념의 영향

7. 경제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의 경제투표

제3부 후보자와 선거결과

8. 의원의 의정활동과 재선 결과 : 성실성·이념성·당파성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9. 18대 총선과 현직효과

부록

책소개 : <교보문고, 동아시아연구원 제공>

책소개 : <동아시아연구원, 교보문고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