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국제평판 국가별 분석: 오바마 등장 이후 앞서가는 미국

미국,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 및 비이슬람 국가에서 이미지 개선

더그 밀러(Doug Miller) 글로브스캔 대표의 분석처럼 “현재 세계인은 제2차 이라크 전쟁 이래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강하다. 물론 여전히 독일, 영국 ,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선진국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에는 못 미치지만 최근 미국의 국제 리더십에 대한 기대와 긍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국제 이미지가 개선된 것은 오바마 정부 등장 이후 전통적인 유럽의 동맹국들과 아시아의 선진국, 비회교 국가들을 중심으로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확산된 결과로 보인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조사결과를 보면 이라크 전쟁 이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인 유럽의 동맹 국가들이나 한국, 일본 등 아시아의 동맹국에서조차 미국에 대한 일방주의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면서 미국의 국제평판이 악화된 바 있다.

그러나 부시 전임정부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명확히 한 오바마 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동맹국들의 인식이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조사에서 보면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포르투갈 57%, 이탈리아 56%, 영국 48%, 프랑스 45%, 스페인 40%로 부정적인 평가를 상회하고 있다. 다만 독일만 예외로서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39%)가 부정적인 평가(47%)에 못 미쳤다.

즉 스티븐 컬(Steven Kull) 매릴랜드대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rogram on International Policy Attitude: PIPA) 원장의 지적대로 “본 조사 결과는 중국의 국제 이미지가 정체되어 있는 동안 미국은 중국과의 소프트파워 경쟁에서 앞서나가고 있다. 이는 소위 오바마 효과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공고화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 대해 갖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화시키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러시아 및 이슬람 국가에서 강세지만 유럽에서 열세

한편 파키스탄(56%), 인도네시아(43%)와 같은 아시아권 회교 국가나 이집트(64%) 같은 중동 회교국가 등에서 중국의 평판이 미국에 대한 평판보다 앞서고 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42%) 등에서 중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가 많았다. 반면 중국에 대한 유럽 선진국 국민들의 거부감이 중국 소프트파워의 강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개도국 일부 지역에서는 실효를 거두고 있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반쪽 파워라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영국에서 40%가 중국에 우호적인 평가를 한 반면 포르투갈(25%), 프랑스(24%), 스페인(22%), 독일(20%), 이탈리아(14%)에서는 30% 대에도 크게 못 미칠 정도로 중국에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다. 경제적 선진국이자 정치적으로도 민주체제의 역사가 긴 이들 유럽 국가들에서 중국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나 티벳 인권 침해 사건 등이 중국에 대한 비토여론을 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림1] 미국에 대한 27개국 국제평판(%)                       [그림2] 중국에 대한 27개국 국제평판(%)  

아프리카, 중남미는 G2 양시론, 호주/독일/멕시코에선 양비론

대다수 서방 국가들에서 미국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늘고, 중국에 대한 냉담한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독일이나 호주의 경우 미국과 중국 모두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독일 국민들은 미국에 대한 긍정평가가 39%, 부정적인 평가는 47%로 부시행정부 당시 악화된 여론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으로 긍정적 평가는 20%, 부정적인 여론은 무려 71%에 달했다. 호주 국민들 역시 미국 에 대한 긍정적 평가 37%,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36%로 G2 두 나라 모두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편,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한 중남미 국가들이나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공들이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대체로 미국과 중국에 대해 공히 60% 이상의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외교의 산물로 보인다. 멕시코는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13%, 중국에 대해서는 32%로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많았지만 과반수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점에서 호주, 독일처럼 두 나라 모두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대이슬람 공공외교, 중국은 대유럽 인권외교 중시해야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미국의 경우 중동 및 아시아의 이슬람권을 상대로한 공공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바마 정부가 중동 분쟁에서 친이스라엘 정책에서 탈피하고 취임 직후 발표한 것처럼 이슬람 문화에 대한 존중과 공존의 의지를 일관되게 펼치면서 2005년 이래 가장 우호적인 세계여론을 체감하고 있다. 물론 이전 정부 시기 두 차례의 전쟁과 일방주의 외교정책의 여파가 아직 남아 유럽 등 기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뒤처지고 있지만 다자협력과 관용의 외교정책을 구사할 경우 앞으로 더 개선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 속도와 군사력의 강화, 국내 인권탄압의 문제 등으로 특히 서방과 비이슬람 진영의 걱정과 견제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국제사회에서 보다 매력적이고 보다 지지받는 리더십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변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중국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고 중국의 인권정책에 대한 서구유럽의 강한 의구심을 완화시킬 보다 전향적인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금융위기 여파 속에서도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은 하드파워 차원에서는 이미 G2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급성장 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경제성장이 중국 소프트파워의 강화로 귀결되지 못하고 있는 핵심 원인 중의 하나가 정치체제의 권위주의적 성격과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인권 억압적인 정책들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 소프트파워 현주소와 정책과제

존재감 미흡한 한국, 열 명 중 네 명은 한국의 국제적 역할 “잘 모르겠다”

앞서 잠시 살펴보았지만,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과 태국을 제외한 26개국 국민들이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보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32%였고 부정적이라는 응답도 29%로 팽팽하다. 17개 주요국가들 중 긍정적인 답변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스라엘, 파키스탄, 이란, 북한 등 위험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낫지만, ‘모르겠다거나 답변을 유보한 응답, 중립적 응답’이 39%나 된다는 것은 아직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나라별 여론을 살펴보면 한국의 대외 평판의 현주소를 인식하고 효과적인 소프트파워 외교를 구사하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아시아지역은 냉온 교차, 유럽은 냉담, 브릭스에선 인지도 낮아

중국 57%, 필리핀 50% 미국 46% “긍정적”, 인도 60%, 일본 55%, 러시아 49% “잘 몰라”

독일 53%, 프랑스 45% “한국 부정적”

우선 아시아권 내에서 조차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이 많지 않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중국 57%, 필리핀 50%, 인도네시아 43%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고 그 뒤로는 일본 36%, 호주 35%, 태국 23%, 아제르바이잔 19%, 파키스탄 1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국제적인 역할에 대해 모르겠다는 응답이 아시아지역 국가들에서도 높게 나왔다. 파키스탄(70%), 아제르바이젠(63%), 인도(60%), 일본(55%)가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가까운 아시아 나라들에서조차 국제적 인지도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한국의 국제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매우 인색했다는 점이다. 프랑스 30%, 영국 29%, 러시아/독일 28%, 포르투갈/이탈리아 각 23%, 스페인 22%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평가는 독일에서 53%,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각각 46%였고, 프랑스에서 45%로 높게 나타났다. 영국 (33%), 포르투갈(27%), 러시아(23%)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낮은 대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높았다. 특히 포르투갈과 러시아에서는 각각 50%, 49%가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상대적으로 미주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엇갈리고 있다. 우선 한국 최대 동맹국인 미국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46%, 부정적인 평가는 28%, 모름/답변유보가 26%였다. 전체 평균 32%에 비해서는 우호적이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이상을 특별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왔던 한미관계의 특성을 고려하면 만족할만한 수치라고 볼 수 없다. 캐나다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37%, 부정적인 응답이 30%였고 모르겠다는 응답도 33%였다.

한편 중남미 지역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여론이 많았다. 특히 한국 최초의 FTA를 맺은 칠레에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45%, 부정적인 여론은 16%에 그쳤고, 멕시코나 중남미 5개국에서도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여론보다 많았다. 다만 브라질 국민들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38%)보다 부정적인 여론(43%)이 많았다. 이후 FTA가 상대국 국가평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브라질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추가 연구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3] 한국에 대한 26개국 국제 평판(%)

갈길 먼 한국 소프트외교, 장기비전과 전략 수립이 우선

자국 정부의 경우에도 국내정책에 비해 대외정책에 대한 여론변화는 둔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본적으로 대외정책 분야의 경우 전문적 정보와 고도의 국가적 책임윤리가 보다 강조되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에게 정부정책의 효과가 인식되기 까지는 보다 많은 시간과 전략적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즉 일반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보접근과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이슈(hard issue) 영역에 해당한다(Pollock et al. 1993).

이번 조사의 시점이 2009년 11월 말부터 2010년 2월 중순까지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그 이후의 한국정부의 외교적 성과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한 나라의 평판이 올림픽과 같은 중대사건의 도움 없이 단기간에 변화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결과는 한국 소프트파워외교가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정권의 교체에도 일관된 소프트파워 외교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전략 수립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반적으로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실 그동안 한국은 국제무대의 중심에 서기 보다는 약소국 혹은 개도국 지위를 활용하여 국제적 책임의 부담을 덜고 국내 산업을 보호해온 측면이 없지 않다. 국제사회에 져야 할 부담과 책임이 적은 대신 국제무대 및 세계인들 사이에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리더십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기회는 포기해야 했던 것이다. 국제무대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높이는 데 있다.

둘째, 그 동안 한미동맹이나 대중국외교의 틀 안에 지나치게 제한되었던 것은 아닌 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U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교역상대국이며 2009년에는 한-EU FTA 체결서명이 이루어질 정도로 경제협력의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경제 관계에서 한국-유럽 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부합하는 정치, 외교, 사회문화적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는 회의적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유럽 국민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한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에 핵심 기둥 역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한국외교의 기본 축이 될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다양한 차원 다양한 주체들이 국제무대에서 복합적인 연결망을 만들어가는 변환하는 시대에 우리의 외교관계 역시 보다 복합적 연결망을 만들어가야 한다면 우리의 운신의 폭이 G2외교로 제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하영선 2006).

셋째, 아시아에 대한 재발견과 이에 기초한 적극적인 아시아 외교의 필요성이다.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아시아가 미래 세계질서의 중심지역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예상은 이제 새삼스럽지 않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공동체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중국, 필리핀 등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아시아 지역에서조차 한국의 국제적 존재감이 미약하거나 부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았다. 한국이 선진국 따라잡기(catch-up)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외교 관계증진과 대민 공공외교의 우선순위를 너무 뒤로 미뤄놓지 않았는지 되짚어볼 시점이다■.

원문링크 : http://www.eai.or.kr/type_k/panelView.asp?bytag=p&catcode=&code=kor_report&idx=9146&pag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