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후(戰後) 일본의 동아시아경제공동체 구상의 전개와 공간 인식>

발표자: 김현성(고려대 아연 HK연구교수)

토론자: 박정현(고려대 아연 HK연구교수)

2. <중국 유태이주민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정책>

 

논문 요지: 본 논문은 전후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상에 대한 공간적 인식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어떠한 맥락에 있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전후 지역경제협력체를 둘러 싼 일본측 구상들을 분석 범위로 한다. 분석 대상은 협력체의 범위와 그 기제의 설정이 무엇에 초점을 두어 왔는지에 둔다.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기존 분석은 전전(戰前)의 대동아공영권 구상과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를 계기로 한 아시아금융협력을 기점으로 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분석이 대부분이다. 1980년대 후반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아시아교역권론도 아시아의 자생적 상호의존관계의 심화라는 측면에서 아시아네트워크망의 존재에 주목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전전(戰前)에 머무르고 있다.

 분석 결과, 전후 지역경제공동체의 범위에 관한 일본 구상은 태평양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동아시아로 한정화되는 과정이었으며, 그 교류 기제는 교역 이익에 주목한 경제 부문에서 연성 부문으로 확대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은 구상의 한정화-확대화가 일본의 무역, 자본, 노동력 이동의 집중도의 장기 변화와 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향후 과제로 설정한다. 이 경우 198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아시아교역권론의 관점을 도입하여 그 “자생성”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 본 논문은 동북아시아의 초국가적 공간이라는 아연의  HK어젠다 가운데 제도분과 세부과제1의 ‘경제교류와 제도적 통합’을 구체화하기 위해, 2011년 예정된 제도분과 단행본내 챕터로 기획된 것이다.

 

제목 : 중국 유태이주민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정책

주지하다시피 아연의 HK프로젝트 주제가 동북아시아의 초국가적 공간이며, 2분과의 주요한 주제는 다민족, 다문화사회이다. 2차년도 2분과의 주요한 주제는 동아시아의 초국가적 이주, 다민족, 다문화 등이며, 2분과 주최로 개최되는 11월 국내학술대회의 주제는 가칭 <다문화사회의 사회적 멤버쉽과 문화권>, <다문화사회의 소셜멤버쉽>이다. 2분과 성원들은 이와같은 대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소주제들을 통해 논문을 작성하고 완성된 논문을 국내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위의 주제와 관련된 소주제로는 시민권, 마이너리티, 다문화사회, 소수자집단, 난민의 처리와 지위문제, 공존의 모색, 외국의 사례 등이 모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