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제목: 최근 중국의 민주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당내 민주화론을 중심으로

논문저자: 이정남, 아세아문제연구소, HK 연구교수

출판사항: 현대중국연구, Vol.10, No.2, 현대중국학회, 2009

논문개요:

 이 글은 중국 공산당과 지식인들의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을, 정치 개혁의 돌파구를 둘러싼 다양한 주장 및 논쟁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당내 민주화가 과연 중국의 민주화에 돌파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당내 민주화를 통한 사회 민주화의 추진은 중국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소질이 높고 조직화 수준이 높은 엘리트 집단인 공산당 내부의 민주적 개혁을 통하여, 공산당의 통치능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사회 민주화의 모범이 되도록 하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공산당의 개혁을 통하여 공산당이 개혁과정을 주도하면서 정치 사회적인 안정을 유지하면서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당내 민주화의 원리와 사회 민주화의 원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공산당이 추진하고 있는 당내 민주화의 주요 내용이 당의 정책결정과 조직운영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사회내의 다양한 이익관계에 기초하여 조직된 각종 사회단체나 개인들의 다원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하는 사회의 민주주의 논리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결국 당내 민주화는 공산당원에게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할 수 있지만, 모든 중국인이 민주적인 정치를 경험하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제기하고 있는 정치개혁의 경로인 당내 민주화를 통한 사회 민주화의 추진이 현실적으로 공산당의 개혁을 통한 통치능력의 강화에 머무르는 데 한정될 것임을 의미한다.

주제어: 당내 민주화, 사회 민주화, 정치개혁, 민주화 경로,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  the intra-party democracy, social democratization, political reform, Development Path of Democracy, Chinese-Style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