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제목: 기층민주주의 발전과 정치적 의의 - 선거개혁을 중심으로

논문저자: 이정남, 아세아문제연구소 HK 연구교수

출판사항: 민족연구, Vol.38, No.0, 한국민족연구원, 2009

논문개요:

30여 년 동안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중국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끌어내고 WTO에 가입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었다. 상대적으로 변화의 속도가 늦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도 중국은 상당한 변화가 있어왔다. 정치적인 변화의 특징은 법치주의 원칙에 기초한 통치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로 요약될 수 있지만, 민주주의의 확대와 제도화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발생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같은 민주주의를 향한 변화의 중심에는, 직접선거를 통한 기층관리의 선출을 중심으로 한 기층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집약될 수 있다.

지난 1982년부터 중국은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직접선거의 실시 범위를 현(縣)급까지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8년부터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직접선거를 통해서 농촌지역의 기층 자치조직인 촌민위원회(村民委員會) 간부를 선출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직선제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발전은 1998년을 전후로 하여 도시지역 기층 자치조직인 사구주민위원회(社區居民委員會)로 확대되어 실시되기 시작하였고, 기층 행정조직인 향진(鄕鎭)장의 선출에도 직선제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4년을 전후로 하여 일부지역에서 향진당조직과 촌 당지부조직의 간부의 선출에도 직선제를 도입함으로써, 직선제의 실시 범위가 기층사회의 행정조직의 기관장뿐만 아니라 인민대표대회 대표, 당조직의 간부, 촌민위원회나 사구주민위원회 간부의 선출로까지 광범위하게 실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변화는 그동안 중국이 공산당 일당지배를 핵심으로 하고, 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 민족구역자치제를 중요한 정치적 제도적 기반으로 한 통치구조를 유지해 오고 있지만, 기층차원에서는 상당 정도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향한 변화가 있어 왔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글은 현급 이하 기층사회에서의 정치적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촌민위원회 선거를 중심으로 하여, 중국의 기층사회의 정치적 변화의 배경과 성과를 살펴보고, 이것이 향후 중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에 던져주는 함의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Socialism, Soviet Union, Multinational Country, System of self-government, Ethnic Z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