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한국유권자 4 :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이내영, 임성학 공편)
2011.02.21 Views 3856
이내영, 임성학 공편ㅣ동아시아연구원 ㅣ 2011-02
책 소개
2010년 6. 2 지방선서에서는 2006년 5. 31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이 싹쓸이했던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예상외의 약진을 한 반면, 한나라당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는 물론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참패했다.
그 결과 이전까지 한나라당이 장악했던 지방권력이 상당 폭 민주당으로 이동하여 지방권력의 균점화가 이루
어졌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은 국민들의 견제심리로 고전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6. 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고전하고 민주당이 약진한 것이 예상 밖의 결과는 아니다. 그러나 선거 직전까지 대통령 국정지지
도가 50퍼센트 가까이 되었고, 여당지지도 역시 야당에 비해 높았기 때문에 여당 견제론의 위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었다. 또한 주요 신문과 방송사의 선거전 여론조사와는 매우 상이한 표심이 투표장
에서 표출되었기에 여당으로서는 그만큼 패배의 충격이 컸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주요 이유로는 현 정부
여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과 세종시수정안, 4대강사업 등 핵심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 젊은 세대의
야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 천안암사건으로 인한 안보 불안의 증대, 이전 지방선거에 비해 높아진 투표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참패와 민주당의 약진이라는 선거 결과 이외에도 2010년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흥미롭고도 중요
한 쟁점과 새로운 현상들이 부각되었다. 우선 3월 26일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안보이슈가 선거의 중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전 선거에서 북한에 의한 도발이나 안보 불안이 증대할 경우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는 소위 '북풍' 효과가 나타났지만, 6. 2 지방선거에서는 천안암 사건의 책임과
대응방안을 둘러싸고 한국사회가 첨예하게 갈라지면서 야당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밖에도
6. 2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민주당이 초중교에서 무상급식 실시
를 공약하면서 복지이슈가 선거의 쟁점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6. 2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
을 미친 핵심요인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의 투표 성향이 뚜렷하게 갈라지는 세대균열이
부활했다는 점이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승리에 기여했던 세대균열이 6. 2 지방선거에서 다시 등장
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러한 세대균열이 지속될 것인가의 여부는 향후 한국의 선거정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쟁점이다. 마지막으로 6. 2 지방선거에서 등장한 흥미로운 현상은 선거 전 실시한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선거 여론조사의 문제점과 보완책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다는 점
이다. 선거 여론조사의 예측실패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물밑여론을 포착하지 못한 여론조사 기법과 표본추출의
문제점에 기인한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유권자들이 선거 막바지에 급격하게 야당후보에 대한 지지로 선회한 표
심변화의 결과라는 해석도 제기되었다.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는 급변하는 한국 유권자의 투표 행태와 한국 선거의 역동성을 보다 과학적이고
실증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2006년 5. 31 지방선거부터 패널조사 방식을 도입하여 선거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로 <<변화하는 한국유권자>>시리즈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책은 <<변화하는
한국유권자>>시리즈의 네 번째 책이다. 책의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다.
서문 : 2010년 6. 2 지방선거 패널조사의 방법과 운용 ( 김춘석)
제1부 제5회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과 투표행태
1. 천안암사건과 지방선거 (강원택)
2. 6. 2 지방선거에 나타난 분할투표의 유형과 원인 (지병근)
3. 부동층의 특성과 투표행태 (유성진)
4. 50퍼센트 지지율 대통령이 왜 심판받았을까? (정한울)
5. 시도지사 선거의 현직 효과 (이곤수)
제2부 한국의 사회균열과 지방선거
6. 6. 2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이념에 얼마나 충실하게 투표하였나? (이우진)
7. 6. 2 지방선거와 세대균열의 부활 (이내영)
8. 지역주의 분열의 완화 가능성은? (임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