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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Public Opinion Briefing 71-2] public perception of SeJong City 3 big issues / SeJong City solut

2011.07.05 Views 2637











 [여론브리핑 71-2호] 세종시 3대 쟁점에 대한 국민인식 / 세종시 해법과 정치적 영향


 

이내영 · 정한울 

세종시 3대 쟁점에 대한 국민인식 : 원안과 수정안 변별하지 못해

 


지방균형발전 효과 ․ 행정 효율성 ․ 충청권 개발효과 차이 없다는 의견이 다수

 


[표1] 정부/정치권 세종시 입장(논리구조)


 


정치권에서 세종시 이슈의 논점이 되고 있는 3대 쟁점인, 지방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 행정 비효율성, 충청 개발 효과 차원에서 국민들은 각 안을 어떻게 변별하고 있을까? 국민들의 평가는 정치권의 인식과 일치될까? 정치권에서는 각 진영이 자신의 안이 세 차원 모두에서 우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의 시각은 어떠한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세종시 논란의 논리구조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수정안과 원안은 목표. 수단, 정당화 논리 및 해결방법 등에 대한 상반되는 논리를 바탕으로 대립하고 있다.

 


원안과 수정안의 대립되는 논점을 정리하면 크게 (1) 수도권 집중 완화효과 (2) 행정 효율성 (3) 충청권 발전 기여도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정치권의 논쟁에서 원안이 수도권 집중 완화효과 및 충청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행정기관의 이전이 있어야 수도권 완화효과가 크다고 주장한다. 수정안은 원안의 행정비효율성을 비판하고 수도권 원안 효과도 경제 파급력이 큰 기업, 교육기관을 이전하는 수정안이 우세하다고 주장한다.

 


쟁점별로 원안, 수정안 각각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 물어본 결과는 다음의 <그림 4>에 요약되어있다. 수도권 집중완화라는 목표에서 원안이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응답이 47.5%였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45.6%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반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원안에 대한 국민평가가 36.0%에 그쳤고, 수정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는 3.2%가 높은 39.2%에 머물렀다. 충청권 발전에 대한 기여 차원에서도 원안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62.6%, 수정안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62.3%였다. 전체적으로 주목할 만한 점은 국민들이 각각의 차원에 대해 수정안과 원안의 차이를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원안이나 수정안 모두 행정효율성 차원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수도권 집중완화 효과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긍정적 평가의 비율은 과반수 이하에 그쳤다. 원안과 수정안 공히 충청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할 것이라는 평가가 높았고,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림4] 각 측면별 원안 및 수정안 긍정 평가 :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

 


주) 매우 긍정적, 약간 긍정적, 별 영향 없다, 약간 부정적, 매우 부정적 중 긍정적 응답만 합한 비율

 


3대 쟁점별 원안-수정안 효과 상대평가

 


수도권 집중 완화효과 : 원안 우위 34.1, 차이 없다 35.2, 수정안 우위 30.8%


행정효율성 : 원안 우위 27.3, 차이 없다 40.2, 수정안 우위 32.4%


충청발전에 기여 : 원안 우위 28.4%, 차이 없다 47.9%, 수정안 우위 23.7%


 


각 쟁점별로 양 입장에 대해 평가한 수치상의 차이를 가지고 상대적인 평가를 해보면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에 있어서는 원안이 낫다는 입장이 34.1%, 수정안이 낫다는 응답은 30.8%로 원안이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높았다. 충청 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있어서도 원안이 우위라는 입장은 28.4%, 수정안이 우위라는 23.7%로 미세하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수정안이 낫다는 응답이 32.4%, 원안이 수정안 보다 낫다는 응답은 23.7%로 나타나 원안이 행정의 비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인식이 조금 많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양 입장에 똑 같은 평가 점수를 매긴 층이 다수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 완화효과의 경우 원안과 수정안에 같은 점수를 준 응답자가 35.2%, 행정효율성에서도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특히 충청권 개발효과에 있어서는 과반수에 육박하는 47.9%의 응답자들이 원안과 수정안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답해 정부의 수정안이 충청권 개발이익에는 원안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확산시킨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는 3대 쟁점에 대해 두 선택지가 받은 점수에는 큰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림5] 각 차원 별 원안 대 수정안 상대 평가 : 양 입장 차이 없어 다수


 


세종시 해법과 정치적 영향

 


원안과 수정안 인식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치권 논란에 대한 피로도 커


세종시 이슈 중요하지만 지나쳐 47.2%, 다른 이슈가 더 중요 36.9%,


지금 정도의 논쟁의 가치 있을 만큼 중요하다 14.0%


 


세종시 문제는 지난해 정 총리 인준과정에서의 논란을 거쳐 해를 넘겨서도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수정안이 마련된 1월 11일 이후 정부와 여당의 주류진영을 중심으로 세종시 수정안 관철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이에 박근혜 대표를 중심으로 한 여당 내 친박계열과 야당의 전면적인 반발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세종시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갈수록 냉담해지고 있다.

 


국민들은 ‘세종시 문제는 지금과 같은 논쟁을 할 만한 중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은 14.0%에 그친 반면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논쟁이 지나치다는 입장이 47.22’로 가장 많았다. ‘다른 문제도 많은 데 세종시 문제를 지금과 같이 논쟁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36.9%로 현재의 논쟁 양상에 대한 피로감 뿐 아니라 세종시 이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림6] 세종시 이슈의 중요성과 현 논의 양상 평가

 


세종시 해결방안 : 세종시 입장에 따라 해결방안 인식도 엇갈려

국회 표결 20.0%, 국민투표 56.0%, 정부 수정안 포기 19.8%


국민투표 방안 : 원안지지자 37.5%%, 수정안 지지자 65.6% 찬성


 


국민 전체적으로는 ‘원안과 수정안을 두고 국회표결을 통해 해결하자’는 안이 20.0%, ‘국민투표를 통해 해결하자는 안이 56.0%’,‘정부가 수정안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은 19.8% 였다. ‘모름/무응답’은 1.8%였다.

 


세종시 정책선호별로 구별을 해보면 원안 지지자의 경우 국민투표 통해 해결하자는 의견이 37.5%로 적은 반면 정부가 수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 46.7%로 가장 많았다. 국회 표결로 해결하자는 의견은 14.7%였다. 반면 수정안 지지자의 경우 국회 표결을 꼽은 응답은 25.5%, 국민투표로 해결하자는 의견이 65.6%로 가장 많았다. 정부가 포기하라는 응답은 5.0% 였다. 입장을 정하지 않은 층에서도 국민투표로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63.1%로 많았다.

 


국민투표 안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은 정치권에 대한 높은 불신이 국민투표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친이계 일각과 청와대에서도 중대결심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민투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원안 지지자와 수정안 지지자 사이에 국민투표를 바라보는 뚜렷한 시각 차이로 인해 만약 국민투표를 추진할 경우 문제 해결 방법 과정에 대한 논쟁이 또 다른 정치적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림7] 세종시 해결방안

 


절충안


필요하다 39.8%, 필요 없다 29.6%, 잘 모르겠다 30.5%


원안 지지층 필요하다 36.5%, 수정안 지지층 필요하다 46.1%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부처 개수를 3~4개로 줄이자는 안, 행정기관 분산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 등 독립기관 7개를 이전하자는 안, 아예 수도 이전방안을 마련하자는 안, 다음 대선까지 결정을 미루자는 안 등 다양한 절충안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는 ‘절충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39.8%,‘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29.6%,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30.5%에 달했다.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입장에 따라 절충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엇갈리고 있다. 원안 지지자들의 경우 36.5% 만이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44.6%는 필요없다고 답해 절충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18.8%였다. 반대로 수정안 지지자들은 46.1%가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25.5% 만이 필요없다고 답했다. 28.4%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원안 지지자 가운데서 절충안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은 절충안을 수정안의 변형으로 이해하는 친박계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30%를 넘어섰다는 것은 아직 절충안에 대한 뚜렷한 선호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내용이나 취지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측면과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8] 절충안 필요성 여부(%)

 


세종시 논란, 대통령 및 박 전대표 이미지 동시 악화, 전체 악화 폭은 MB > 朴

 


세종시 논란이 이명박 대통령 및 박전대표 호감도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좋아졌다는 응답 15.2%인 반면, 나빠졌다는 응답이 32.1%였고, 박전대표의 경우에도 좋아졌다는 응답 15.7%, 나빠졌다는 응답이 24.0%로 나타나 세종시 논란이 공통적으로 이대통령과 박전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를 악화시킨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이미지 악화 비율이 컸다.

 


[그림8] 세종시 논란 이후 이 대통령, 박 전대표 이미지 변화

 


주)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이 대통령 한라당 지지층에선 이미지 개선, 무당파 층에서 이미지 악화

 


정당 지지별로 세종시 논란에 따른 이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표의 이미지 변화를 살펴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좋아졌다는 의견이 35.5%, 나빠졌다는 의견은 12.2%에 그쳐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늘어났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좋아졌다는 의견이 6.3%, 나빠졌다는 의견이 42.4%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가 없는 무당파 층에서도 좋아졌다는 의견은 6.8%에 그쳤지만 무당파 층에서는 33.7%가 나빠졌다고 답해 세종시 문제가 집토끼라고 불리우는 핵심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된 반면 지지 외연을 확대하는 데는 부정적 효과가 있음이 확인된다.

 


박 전대표 민주당 지지층 개선,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악화

 


한편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과는 달리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13.0%, 나빠졌다는 의견이 38.7%에 달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9.6%가 좋아졌다고 답하고 나빠졌다는 응답은 9.8%에 그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무당파 층에서는 좋아졌다는 의견이 12.6%, 나빠졌다는 의견은 24.1%로 박대표 역시 무당파 층에서 전체적으로는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비율이 좀 더 높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9] 정당지지별 이명박 대통령 이미지 변화

 


주)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그림10] 정당지지별 박 전대표 이미지 변화

 


주)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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