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성 / 고려대 국제대학원 부원장·경제학 

한국경제가 올 3분기에 전분기보다 0.9% 성장하는 데 그치면서,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 경제팀의 등장 이후 다양한 경기부양정책이 수립됐음에도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미약하다는 뜻이다. 또한 최근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엔화 약세, 중동지역의 정정 불안 등으로 수출부문, 국제금융 등 대외부문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다.

먼저 실물부문에 대한 단기 수요진작 정책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재정 확대, 금리 인하, 금융 지원, 경제심리 회복 등에 초점을 둔 현 경제팀의 단기정책 방향은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경제팀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먼저, 금리가 내리면 투자가 늘어야 하지만 미래의 경제 상황에 대해 불확실하다면 금리 인하가 반드시 투자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1997,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기업들이 얻은 경험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과감한 투자보다는 일단 현금 보유를 늘려야 안전하다는 것이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대내외 경제 상황 아래 무작정 투자를 늘리기에는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현금 보유를 늘리는 것이다.

또한 수출 활성화가 국내경기의 활성화로 이어지던 것은 옛날이야기가 된 지 오래여서, 수출 촉진과 더불어 내수시장 확대에도 정책 초점을 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2000년대 초에 비해 가처분소득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5.5%포인트 줄었고 부동산 담보 관련 금융비용, 전월세 등의 주거비용 부담, 지나친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가계가 소비를 더욱 확대할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는 금융비용의 하락으로 숨통을 잠시 트이는 역할은 하겠지만 적극적인 소비 지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물론 정책과 실질 효과 간의 시차를 고려할 때 현 경제팀이 적극 추진중인 단기 정책이 그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러나 현 경제팀은 추진중인 정책들의 구체성 및 일관성을 보다 강화하고, 정책 간 상호작용 및 실질효과를 점검하면서 관련 정책을 미세조정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단기 수요진작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정치권으로부터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경제 활성화는 기획재정부만의 업무가 아니고 행정부 산하 모든 부처가 협력해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 투자가 부진할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단기적인 수요 진작 외에도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을 올리려는 노력 역시 경주돼야 한다.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문제점은 크게 수출 주도 대기업으로의 의존성 강화, 부진한 가계소득의 증가와 과도한 가계부채, 취약한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대기업 의존성을 줄이고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정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보다 강화해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하며,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개혁 역시 지속돼야 하고,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할 것이다.

결국 현 경제팀에는 단기적인 해결이 필요한 긴급한 현안과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가 동시에 주어져 있다. 따라서 불안정한 대내외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한국경제를 순항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해결 방안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원문링크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02801033137191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