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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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국의회 속기록

조선통치정책은 식민지의 정치과정 -식민지권력과 민족독립운동 사이에 일어난 탄압, 동화, 회유, 타협이라는 다양한 정치도 포함- 에 의해 규정될 뿐만 아니라 일본의 다양한 정치세력이 참가하는 가운데 수립된다. 조선통치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 블록으로서는 조선총독부, 조선군, 재조일본인, 제국의회, 내각, 군부, 원로, 천황, 궁중그룹 등 제 정치세력을 손꼽을 수 있다. 이 중에서 중의원과 귀족원으로 구성된 일본제국의회는 천황의 입법권을 협찬하는 헌법기관으로 조선총독부의 예산과 법률을 심의할 뿐만 아니라, 일반국무(조선통치 전반)에 관한 건의권, 청원수리권, 결의권, 심사권, 질문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조선통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제국의회 속기록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체제와 그 실태를 밝힐 수 있는 1급 사료이다. 아연은 식민지 자료를 공유하고자 제국의회 속기록 가운데 조선통치 전반이 논의되고 있는 예산위원회 속기록을 발췌, 번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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