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10. 5. 28] [6·2 지방선거 투표 이렇게] 행정경험·주민 밀착·통찰력 "OK" 공약 남발·지역 감정·철새형 "NO"
2010.06.04 4253
사회 원로·본보 자문교수들이 제시하는 바른 선택
6∙2 지방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를 선출하는 게 바람직할까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만섭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원로∙중진 인사 3명과 이승종 서울대교수를 비롯한 본보 지방선거 보도 자문교수 7명으로부터 '뽑아야 할 후보와 뽑지 말아야 할 후보'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돈 쓰는 후보는 절대 찍지 말자"
▲ 이만섭 전 국회의장
지역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참된 일꾼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지역선거이기 때문에 정당보다 인물을 보고 뽑아야 한다. 이번 선거가 전(前)정권 대 현(現)정권 대결처럼 비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결과가 지역 분할로 드러날까 걱정이다. 정치권은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연구해야 한다. 반면 돈을 쓰는 후보들은 절대 찍지 말아야 한다.
"실현 어려운 공약 후보는 배제"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범법자와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을 제시하는 사람은 뽑지 말아야 한다. 자기 고장만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바람직하지 않다. 나라와 함께 지역이 잘 살아야 하므로 중앙정부와의 조화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현실성 있는 공약을 내놓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모든 것을 해내겠다고 약속할수록 유권자는 더 힘들어진다.
"부실 공약·부패 경력자 외면을"
▲강지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
실현 가능성 있는 구체적 정책공약을 내세운 후보를 뽑아야 한다.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므로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 비전을 내세울 수 있는 후보가 적합하다. 경력도 자세히 살펴 후보가 약속과 신뢰를 지킬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 반면 한 줄짜리 슬로건으로 부실한 공약을 내놓는 후보도 바람직하지 않다. 부패 경력자와 지역감정 조장 후보도 배제해야 한다.
"정책 판단력·역량 고루 살펴야"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책 판단력과 역량을 갖춘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방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족끼리 공약을 놓고 서로 의논하면 정치 교육도 된다. 자치단체가 추진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공약이나 실현성 없는 공약을 내놓는 후보를 배제해야 한다. 부도덕한 범죄 경력이 있거나 부패한 사람은 떨어뜨려야 한다. 선관위 자료 등을 통해 후보의 경력을 알 수 있다.
"지방 행정경험 여부 등 체크를"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방의 행정 경험을 갖춘 사람이 상대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활동 경험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를 뽑아선 안 된다. 예산으로 뒷받침할 수 없는 공약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불신을 일으키게 된다. 후보들이 상식을 벗어난 선심성 공약을 많이 제시하게 되면 정책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된다.
"주민 눈높이 맞춘 후보 바람직"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아마추어보다는 행정 경험이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는 정쟁의 장이 아니라 생활정치의장이어야 한다.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서는 일반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들과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속 정당을 바꾸는 정치 전문가는 지방의 생활정치에 적당하지 않다. 부도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도 바람직하지 않은 후보다.
"지역 봉사할 수 있는 리더 선택"
▲김주환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우선 서번트형(봉사형)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한다. 권력이나 명예나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당선돼야 한다. 또 어떤 분야에서든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반면 마땅한 일자리도 없으면서 명함에 넣을 직함을 얻기 위해 나서는 사람은 뽑지 말아야 한다. 부패하거나 전과를 가진 사람도 피해야 한다.
"공약 일관성 있을수록 신뢰감"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공천을 받기 전의 주장과 공천을 받은 후의 공약에 일관성이 있으면 신뢰할 수 있는 후보다. 물론 공약의 실현 가능성도 중요한 선택 기준이다. 반면 평소 내세우는 노선과 선거 때 제시하는 공약이 배치되는 후보를 뽑지 말아야 한다.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도 안 된다. 또 자신의 신념과 정당의 정체성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는 후보도 경계해야 한다.
"공약 철학·원칙 확고한지 점검"
▲김은주 연세대 교육대학원 교수
공약 제시의 철학과 원칙이 확고해 충실하게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한다. 특정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그늘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해서 단기적으로 모두에게 지지를 받으려는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를 경계해야 한다. 선심성 공약으로 순간을 모면하려는 후보는 배제해야 한다. 유권자는 선거홍보물 등을 통해 후보의 공약과 신념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지역 문제점에 관심 많으면 적격"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너무 많은 약속을 하는 후보를 찍지 말아야 한다. 특히 예산 마련 계획이 없는 후보는 가려내야 한다. 최근의 경력만 나열하고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밝히지 않는 후보도 경계해야 한다. 소속 정당을 자주 바꾼 후보도 적당하지 않다. 반면 해당 지역의 문제점에 관심이 많고 개선 방안을 찾으려는 후보를 찍어야 한다. 멀리 내다보는 통찰력과 비전을 가진 후보도 괜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