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10. 8. 22] 이명박정부 후반기 실천과제는 "소통의 정치·친서민 정책 실제로 구현해야" "4대강 등 각종 정책 끝보려는 태도는 금물&quo
2010.08.30 3219
정치 원로와 전문가들은 이명박정부 후반기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소통의 실천'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국민의 화합된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로 소통과 대화의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에는 계파 갈등이 없도록 해야 하고 야당과는 함께 국사를 논의하는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장은 "정부가 말로는 소통과 친서민정책을 강조하면서도 정부 출범 이후 실시한 개각과 이번 8ㆍ8 개각 내용을 보면 다수의 장관후보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갖고 있는 등 원칙에 반하는 인사를 해온 것은 실망스럽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부가 모든 정책을 임기 중에 끝내겠다는 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주문들도 있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집권 후반기에는 대선 등을 감안하면 남은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다"며 "너무 높거나 다양한 목표를 잡지 말고 핵심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집권당의 영향력도 감소하므로 이 대통령은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과 야당과의 대화와 소통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다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되 정책 수행에 있어 적절한 타협과 설득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후반기 국정운영에서 논란이 될 4대강 사업의 경우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사업 규모와 범위 등에 대해 수정 또는 양보할 수 있는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교수는 이어 "측근과 주변 인사들에 의한 권력형 비리는 보통 지지율 급락과 조기 레임덕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정운영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서 권력형 게이트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 전 의장은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통일세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뿐더러 국민에게 조세 저항을 일으키고 북한에 대해서는 흡수통일을 하겠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이는 남북간 평화공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현정부 들어 대북정책이 실종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북 강경책의 궁극적 지향점에 대한 해답을 보여줘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유연한 대응을 통해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민경제 회복에 대한 주문도 빠지지 않았다. 이 교수는 "현정부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 등 일정 부분에서 성과를 보여줬지만 서민 경제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 이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을 내세워 당선됐으므로 집권 후반기에는 고용 확대 등 서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