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와 양안관계에 미치는 영향

발표: 채동걸 교수(대만 중흥대학 교수)

일시: 2010년 7월 28일 오후 4시

장소 :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참석자 : 채동걸(대만 국립증흥대학), 최춘흠(통일연구원), 이헌경(동아대학교), 홍정표(일본 미야자끼 대학), 조철호(통일교육원), 박태우(대만정치대학), 임형통(대만대표부), 오재완(우암평화연구원), 갈상돈(고려대 학문소통연구회), 박정현(고려대 아연), 남광규(고려대 아연), 박정현(고려대 법대)

<발표 내용>

중국은 세계인구 1위, 외환보유 1위, 일일석유사용량 2위, 총GDP 3위, IMF 자분 3위 로 국제사회에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부상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면 전옹적 으로 광대한 국토에 왕조지배체제를 유지하다가 냉전 시기 1972년 구조적 변화를 거 쳐 1978년부터 등소평의 경제개혁으로 나아갔다. 냉전 붕괴 이후 중국 부상의 국제 정치적 요인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그에 따른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 정적 시각, 2006년 고이즈미 이후 일본의 불안정, 2008년 세계경제위기 등이 작용햇 다. 2010년 이후 향후 10년간 중국은 안정화에 중점을 단기 영향력에 힘쓸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최근 동아시아위기의 안정, 지역적 경제통합의 촉진, 미국의 동 북아 영향력 확대 견제, 동아시아의 가능한 군비경쟁, 양안관계의 완화 등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0년 이후 10년간의 중기 목표로는 2010년경 미국을 추월하고 NEAFTA부터 EAC에 경제통합의 진전, 중국의 국제금융의 중심으로 부각, 경제적 경 쟁력 강화, 동아이아 국가들과의 보다 밀접한 협력적 상호관계, 양안관계의 밀접한 협력 등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한다. 2030년 이후 약 20년간에 걸친 장기 목표로는 동아시아에서 중국 특색의 시스템 형성, 중화문명의 확대, 지역적 운송네트워크 형성, 동아시아를 인간계발의 중심지로 발전, 양안관계의 종료 등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한 다. 이러한 중국의 단기, 중기, 장기 국가발전전략에 영향을 미칠 외적 변수들은 협력 과 대치를 오가는 미국과의 관계, 고립주의로 회귀하려는 일본, 인도, 태평양권과 연 계하려는 서남아시아 국가들,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와 같은 국제적 이슈, 통합에 맛 서는 민족주의 등이다. 중국 내부의변수로는 2012년 이후 등소평 이후 세대의 등장, 농촌문제와 사회적 난제들, 중국식 민주주의 문제로 귄워주의와 자본자유화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여부, 계급 재편과 공산주의 도그마 사이의 모순 등이다.

<토론 내용>

- 경제력 만으로 국제사회의 헤게모니국가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총체적 리더십의 측면에서 미국을 능가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 1972년을 냉전구조의 주요 변화기로 설정한 이유와 고이즈미 이후 일본의 불안정이 중국 의 부상에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한 부가적 설명이 필요하다.

- 최근 천안함 사태에서 보여지듯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 양안관계의 확대가 장기적으로 중국 본토로의 흡수인지의 여부.

- 최근 체결한 양안자유무역협정이 장기적으로 아시아 공동시장의형성에 긍정적, 혹은 부정 적 영향을 미칠까의 여부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중국적 사회주의가 국제사회에 대안적 내용으로 미칠 메시지가 없지 않은가. 내용없는 강 대국이 아닌가.

- 잠재적 경쟁세력으로 인도의 부상이 중국에 미칠 영향은.

- 양안관계의 확대, 발전에 대한 대만 국내의 다양한 입장과 그 내용은.

- 이외 다양한 내용의 토론이 영어로 진행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