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HK 워크숍

• 일시 : 2010년 4월 19일(월)

• 장소 : 아연 대회의실

• 발표 : 송규진(아연 HK연구교수)_"이중적 국제질서에서 근대조약체제로의 전환과 한중관계"

               황정미(아연 HK연구교수)_"다문화 시민 없는 다문화 교육

                                               :  한국의 다문화 교육 아젠다에 대한 고찰"

•  토론 : 박정현(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

                신현옥(무지개청소년센터 부소장, 사회학 박사) 

 <발표논문 소개>

"이중적 국제질서에서 근대조약체제로의 전환과 한중관계"   

서구열강이 동아시아까지 세력을 확장함으로써 조선을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조공체제에서 근대조약체제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조선에서 조공체제를 유지하려했고, 일본은 조선을 근거지로 하여 대륙침략을 획책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조선을 주목했고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따라 당시 조선의 전략상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그런데 조공체제에서 근대조약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은 단일하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다면적인 것이었다. 또한 일정시기 동안 진행되었던 지역질서가 새로운 질서와 만나게 되면 일정기간 과도기를 거칠 수밖에 없다. 이는 조선을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강화도조약 이후 조선은 근대조약체제에 편입되지만 조선을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단일하게 근대조약체제로 전환되지는 않았으며 이중적 국제질서가 작동하고 있었다. 이것을 이시기 한중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구체화할 것이다.

* 이 논문은 동북아시의 초국가적 공간이라는 아연의 연구 아젠다 가운데 제도분과 세부과제1의 ‘초국가적 질서의 역사적 유산’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 다문화시민 없는 다문화교육: 한국의 다문화교육 아젠다에 대한 고찰"

<이 글은 최근 급속하게 확대된 한국의 다문화교육의 아젠다를 분석한다. 한국사회의 맥락에 맞지 않는 다문화주의나 다문화 정책의 확산을 비판하는 최근의 논의들을 고찰하고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들, 곧 다문화정책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문화와 문화적 권리의 의미, 소수자 정책과 다문화 정책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다문화교육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현재 한국 다문화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분절성이며 내국인과 이주민을 분리하는 다문화교육, 정책 수행 기관별로 세분화되지만 내용상 유사한 다문화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다문화교육에서 ‘문화’의 의미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부족하며, 출신 국가에 따라 고정된 문화를 전제하는 문화민족주의적 개념이 강하게 나타난다. 한국인과 이주민이 ‘동시대인’으로서 소통하는 동태적인 문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셋째, 이주민에 대한 관심을 보편적인 사회적 소수자 지원과 연계하는 시각이 부족하다. 다문화 교육에서도 문화적 차이나 타문화 이해는 자주 언급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다수자의 편견을 성찰하고 반인종주의 교육을 체계화하려는 논의는 많지 않다. 다문화교육의 장기적인 비전, 다문화 시민교육의 지향점에 대한 토론이 잘 나타나지 않으며, ‘다문화 시민’에 대한 비전이 없는 채로 다문화 교육이 남발되고 있다. 다문화 교육은 단지 이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시민상, 다문화 시민의 양성과 직결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보다 포괄적인 다문화교육의 비전이 모색되어야 한다.

 * 이 논문은 이주의 증대가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분석하는 사회문화분과 세부과제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다문화 교육을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