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1년 4월 18일 오전 10-12시

주제: 3분과 단행본 발간 준비사항 보고

장소: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본 워크숍에서는 3분과 단행본의 구성과 준비사항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론과 경제, 정치, 역사로 구성된 소결로 구성된 4꼭지의 발표가 있었으며, 단행본의 전체적인 구성과 방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총론에서

복잡하고 불확실한 전략환경 속에서 지역다자협력을 증진시키고 초국가적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역내 국가들이 동북아 국제질서에 관한 역사적 성찰을 통해 지역평화와 안정 및 번영이 자국의 평화로운 발전과 안보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 하에 교류협력관계를 활성화 시키고, 이를 제도화하는 방향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역내 국가들의 정책결정자 및 오피니언 리더들은 지역공동의 비전과 목표 및 규범을 제시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가 간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정하게 타협하는 전략적 소통과 협상의 기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정부 간 협력과정을 보완하는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이 보다 구체화·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소결-경제에서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을 대상으로 경제 제도와 경제적 교류 협력이라는 분야의 특징과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적 성찰에 있어서 이러한 경제 부문에 대한 변화는 현재의 역내 정치경제적 역학 관계의 형성에 설명에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제도나 협력도 전혀 새로운 틀의 생성과정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 혹은 특정 부문에서는 경로의존성을 내포하는 부문이 있기 때문이다. 

소결-정치에서

첫 번째 장은 제네바회담을 전후로 하여 동북아지역에 냉전질서의 형성과정과 그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북중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냉전시기 동북아 지역의 국제관계의 동학을 살펴보고, 냉전기 동북아 평화와 갈등을 이끌어 낸 국제관계의 제도화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러한 냉전질서의 형성과 국제관계의 동학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탈냉전기에 동북아평화의 제도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동북아의 초국가적 정체성과 새로운 질서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길을 탐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제3부는 동북아 지역에서 냉전기 및 탈냉전기에 평화와 갈등의 제도적 조건의 지속성을 고찰하고, 탈냉전이라는 조건에서 냉전적인 잔재를 극복하고 평화적인 지역질서를 가능하는 제도적 조건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소결-역사에서

근대 이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조공질서는 근대 이후 조약체제로 대체되었다. 이와 함께 근대 이후 동북아 국제 질서는 중국을 대신해서 일본이 주도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일본 중심의 동북아 국제 질서는 주변 국가에 대한 침략으로 이념적·실천적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일본의 패전과 함께 동북아 국제 질서는 일본을 대신해서 미국에 주도권이 넘어갔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 국제 질서는 냉전 질서 속에서 포함되었다. 2000년 이후 동북아 국제 질서는 다시 동요했다. 중국의 부상으로 중국과 일본, 미국이 서로 동북아 국제 질서의 주도권을 놓고 다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중국·일본은 각기 자국의 입장에서 동북아 국제 질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동북아의 역사적 교훈 속에서 어떤 해법이 침략과 반목을 반복하지 않고 평화와 교류의 관계로 나갈 수 있는지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