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제목: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외교에 대한 이해와 한중관계

논문저자: 이정남, 아세아문제연구소 HK 연구교수

출판사항: 평화연구, Vol.17, No.2,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09

논문개요: 이 글은 전략적 동반자 외교에 대한 중국의 이해를 분석하는 것에 기초하여,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성격과 발전방향에 대한 의미를 이끌어내 보고자 하였다.

탈냉전기 중국은 동반자외교를 통하여, 지구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세계가 중국의 부상을 수용하도록 하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후진타오체제의 등장 이후, 중국의 부상을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주요 국가들과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중국이 현재 26개국과 맺고 있는 전략적인 동반자관계는 협력의 범위, 심도, 형식 등에서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 원래의 강대국 간의 관계라는 전략적인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고, 국가간 정상적이고 양호한 관계의 발전을 언급하는 수준으로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동반자관계란 양자관계를 통해 지국적 및 지역적 수준에서의 전략적 성과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관련 당사국들이 그 협력을 추구해가는 틀의 확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중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성격 및 발전 방향은, 비록 한중이 처한 구조적 조건, 협력의 범위와 수준에서의 한계 등 다양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중 양국이 양자적, 지구적 수준 및 지역적 수준에서의 전략적 성과를 추구해 나가면서 그 협력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채워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채워지고 성격이 결정될 것이다.

주제어: 동반자외교, 전략적 동반자관계, 한중관계, 후진타오의 외교정책, partnership diplomacy, strategic cooperation partnership, Korea-Chinese relations, Hujintao Government's foreig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