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제목: 일제말(1937~1945) 통제경제정책과 실행과정 -매일신보를 중심으로 

저자 : 송규진

출판사항 : 역사학연구 42집, 2011년 5월

초록

일제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치르면서 통제경제정책를 실시했다. 물가와 배급을 통제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각종 회의와 홍보에 열을 올렸다. 먼저 군수물자에 대한 물가를 통제했고, 중일전쟁 발발 후에는 법령을 제정하여 매점매석을 집중 단속하도록 했다. 경제단체를 통한 적극적인 협력도 유도했지만 물가는 급등하고 민심불안이 가중되었다. 공정가격제를 실시했으나 오히려 가격인상만 부추겼으며 보다 강력한 통제를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계속 갱신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물가단속을 위한 가격표시제 의무화, 공정가격 지정품목 확대, 원가계산제 시행 등과 아울러 민간인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물가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암가격’으로 물가는 폭등하고 물가 통제는 실패하고 말았다. 배급통제 역시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군수물자 수입을 장려하고 민수물자 수입을 제한하는 한편 공정가격 유지를 위해 배급업자를 대상으로 배급통제를 실시했는데 업자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전쟁이 확대하자 일반인에게도 배급통제를 적용했다. 특히 식량배급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배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본인과 조선인에게 차등배급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물가통제령을 공포하고 생필품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수세에 몰리자 모든 생필품에 대한 철저한 배급통제를 실시했고 노골적인 민족차별적 배급으로 조선인의 생활고는 심화되었고 민심은 흉흉해졌다. 통제경제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경찰기구를 정비하고 경제경찰을 신설했으며 검찰기구도 정비했다. 그러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업자를 통한 자치적 통제를 유도했는데 정실에 따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관민합작’을 강화하고 군대식으로 개편했다. 이 모든 제도와 기구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단속기구 확대와 함께 무리한 단속이 잇따르자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 각종 회의와 행사를 통한 홍보 역시 통제경제정책 실행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관료가 주축이 된 간담회가 제 역할을 못하자 관민경제 간담회를 통해 경제인과 함께 제반 문제를 협의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여러 정책적 방안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물자부족과 심각한 식량난으로 인해 ‘경제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했다. 경제사범을 일제에 투쟁하는 투사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제 통치체제의 균열에 일정부분 기여했으며 식민지 민중이 일제에 등을 돌리게 한 요인이 되었다.

주제어 : 통제경제정책, 공정 가격, 암가격, 배급통제, 군수물자, 민수물자, 식량배급, 경제경찰, 경제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