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제목 :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인식: 비교역사적 관점을 중심으로

저자 : 이정남 (HK교수)

출판정보 : 《아세아연구》 54-3, 2011년 9월

초록

이 논문은 중국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중국특색의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과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중국이 과연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중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어떠한 것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나타난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론은 인민민주주의나 신해혁명이후 등장한 공화제 민주주의와 구별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지 못하다. 다만 인민민주주의의 기본적 제도적 틀을 유지하면서 통치 거버넌스구조의 변화를 의미할 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공산당의 영도적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공산당의 영도하에 점진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론은 중국의 민주화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공산당이 현재의 정치개혁 압력에 대응하여 각종 정치제도의 완비와 통치방식의 합리화를 통해 공산당의 새로운 통치방식을 모색하고자 하는 중국 공산당의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주제어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 공화제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당내민주화, 정치개혁